[오늘의시선] 첨단산업 자국 우선주의와 '원팀 코리아'

선진국 산업정책 제조·생산 중심 전환
전략 재정비.. 민관·부처간 협력 절실

미국의 반도체법, 인플레 감축법, 바이오 이니셔티브 등 첨단산업 전략이 연이어 발표되면서 그 성격, 영향, 대응 방향에 대한 논의가 봇물을 이룬다. 그런데 우리가 미·중 대결에 초점을 맞춰 어디에 줄을 설 것인가 중심으로 대응을 모색하는 동안 정작 중요한 측면을 간과하는 게 아닌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주목해야 할 점은 산업을 대하는 선진국의 태도가 180도 변했다는 것이다. 선진국이 연구개발(R&D) 등 혁신 사이클의 앞부분에 특화하고 제조와 생산은 아시아 국가들에 아웃소싱하던 수직분업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 작금의 미국 산업정책 입법은 혁신은 물론 제조와 생산을 아우르는 혁신 생태계와 공급망 전체를 자국 내에 완결한다는 제조와 생산 중심 태도로의 전환을 뜻한다.

우리나라 기업은 물론 정책 당국에 심각한 도전이 아닐 수 없다. 선진국이 제조와 생산에 중립적 태도를 취했던 시기 우리나라 산업은 중국의 추격을 우려하면서 좀 더 빨리 앞으로 나가는 데 집중했지만 이젠 선진국과의 경쟁에도 직면하게 됐다. 첨단산업의 경쟁 양상이 기업 대항전에서 국가 대항전으로 바뀌는 것이다. 신흥 개도국에서나 실행하던 산업정책을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 대규모 재정 투자를 동반하는 방식으로 도입하고 있다.

김계환 산업연구원 산업통상연구본부장

이러한 첨단산업 경쟁 격화에 대응하려면 지난 세계화 시대와 전혀 다른 국가 산업전략이 요청된다. 한마디로 ‘원팀 코리아’로 불리는 민간과 정부의 협력, 정부 부처 간 협력이 향후 절실한 과제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책 컨트롤타워를 강력하게 재정비해야만 한다. 현대 산업은 여러 관련 제품이 결합된 시스템적 성격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 이는 곧 관련 정책을 관할하는 정부 부처가 증가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예전 관행에 익숙한 관련 부처들이 혁신 요구에 대응하기는 쉽지 않다. 부처 간 칸막이 현상으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회색지대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고, 정책 추진의 신속성에도 한계가 있다. 따라서 ‘원팀 코리아’는 민관이 긴밀히 협력하는 한편 부처 간 조정과 협력을 위한 컨트롤타워 기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조세·무역·투자 등 관련 정책을 조정하는 미션 중심의 효과적 실행 체계가 유효할 것이다.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은 국내 혁신, 생산 역량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작금의 글로벌 산업지형 변화에 따라 국내 산업 역량을 재편하고 고도화하기 위해서는 제품 생산과 판매 등 전 분야에 걸쳐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절실하다. 첨단기술 분야의 R&D 지원도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핵심 기업의 컨소시엄과 정부가 공동으로 투자하는 대규모 국가 R&D 프로젝트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자동차산업에서 불확실성이 높은 초기 단계 기술이나 개별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대규모 투자의 경우 정부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중소기업으로 이뤄진 부품업체, 협력사들은 보다 큰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들의 구조 재편을 지원하는 것은 고용과 지역 정책 차원에서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과제다. 일례로 자동차의 전동화로 부품수가 크게 줄어 자동차 협력사의 구조조정과 고용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예상은 부품·소재 기업의 구조 전환 지원이 왜 긴급한지 보여준다. 공공 금융기관의 구조 고도화 프로그램이나 기업 구조 혁신 펀드가 이들 협력사의 구조 전환에 실질적 도움을 주어야 한다. 기업의 사업 재편 지원과 함께 인력의 직무 전환, 전직 등을 지원하는 교육 프로그램, 수요가 확대되는 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 정책도 대폭 확대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치권 주도로 발전 모델에 대한 새로운 컨센서스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 부처별·분야별 정책 리스트 나열이 아닌, 한국 산업이 새로운 발전 모델로 나아가는 구체적 어젠다를 제시해야만 한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토론을 주도하여 컨센서스를 형성하는 것이 가장 유효한 방편이 될 것이다. 이러한 컨센서스 형성이야말로 글로벌 산업 지형 대전환이 동반하는 사회·정치적 분열을 극복하고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한 정치권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아닐 수 없다.

김계환 산업연구원 산업통상연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