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잘못된 기재부 계산 방식에 역대 최대 세수오차"

기획재정부가 세입예산을 추계하는 과정에서 주요 변수를 잘못 대입하거나 필요한 정보를 빠뜨렸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입 예산 추계 운영실태를 공개했습니다.

세수 추계는 정부가 한 해 세금을 얼마나 걷을지 예측하는 작업인데, 지난 2018년에는 애초 기재부가 내놓은 세수 추계보다 25조 4천억 원의 세금이 더 걷혀 오차율이 9.5%에 달했고, 지난해는 61조 3천억 원이 초과로 걷혀 오차율이 21.7%를 기록했습니다.

감사원은 기재부의 세금 추계 모형을 살핀 결과, 토지·주택가격 등의 변수가 필요 이상으로 반영되거나 일부 세율 상승분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오차가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불합리한 추계가 사용된 원인으로 기재부 세수 추계 담당자가 매년 바뀌면서 면밀한 통계적 검토와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국회 등 외부에도 추계에 활용한 거시경제 변수만 공개할 뿐 추계 방식 등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외부 검증 절차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세호 (se-3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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