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한국형 복지로 환골탈태"..민간 주도 서비스·중복 통폐합

[앵커]

윤석열 정부가 한국형 복지국가로 환골탈태하겠다며 복지 정책의 큰 그림을 제시했습니다.

취약계층 위주로 현금 복지를, 서비스 복지는 민간 주도로 하고, 중복된 복지 체계는 통폐합하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기존의 틀을 바꾸는 대규모 개편입니다.

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약자와의 동행 행보를 이어온 윤석열 대통령!

주로 민간과 정부 협력 아래 돌봄·요양 등 서비스 복지가 확충된 곳들을 방문했습니다.

특히 표를 얻기 위한 건 '정치 복지'라 명명하고 '약자 복지'를 키워드로 내세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지난달 23일) : 저는 우리 자유와 연대의 기초가 되는 복지에 관해서 그동안 정치 복지보다는 약자 복지로….]

대통령실은 이 두 가지가 새 정부 복지의 핵심이라면서 '한국형 복지 국가'로 환골탈태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요양과 돌봄, 교육 등 전 국민이 원하는 서비스 복지는 민간 주도로 고도화하고, 현금 복지는 일할 수 없거나 일해도 소득이 모자란 취약계층 위주로 내실화한다는 내용입니다.

[안상훈 / 대통령실 사회수석 : 이를 통해서 창출되는 서비스 일자리는 다시금 노동시장 취약계층을 위한 괜찮은 일자리 저수지로 기능하게 될 것입니다. 고용을 통해 성장과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는 것 (입니다.)]

또 다른 과제로 중복과 누락이 만연한 '누더기 복지체계 통폐합'을 선언했습니다.

이를 위해 통합관리체계의 신속한 마련도 약속했습니다.

새 정부의 이러한 복지 철학은 13.2% 증액, 74조 4천억 원으로 편성된 내년도 복지 예산안에도 담겨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대통령실은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가 달라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했던 '수원 세 모녀 사건'의 경우에는 개인 정보 문제 등으로 완벽한 대책 마련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이에 앞서 출근길 윤석열 대통령은 복지체계 개편 구상에 대한 질문에 정무적, 국면전환용인 정책은 지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전반적으로 개편한다는 것은 단기간 내에, 여러 가지 혼란을 줄 수도 있고 정무적인 국면 전환용의 인사, 정책 이런 것들은 가급적 지양하고….]

대통령실이 복지 정책의 거시적인 밑그림을 제시했는데, 복지 제도를 통폐합하고 민간 주도 서비스를 확대하는 부분을 놓고는 찬반 의견이 대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YTN 박서경 (ps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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