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끌어들여 금은방 털이.."처벌 안 받는 줄 알았는데"

이상곤 2022. 9. 15.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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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0대들을 동원해 대전 시내 금은방을 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어린 가출 청소년들을 범행에 끌어들였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기자]

마스크를 쓴 남자가 망치로 금은방 유리문을 깨고 들어와 진열장을 부숩니다.

귀금속들을 가방에 순식간에 쓸어담더니 밖에서 기다리던 공범과 함께 오토바이를 타고 사라집니다.

사건 발생 10시간 만에 경찰은 13살 가출 청소년 등 2명을 붙잡았습니다.

이들은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훔친 물건은 버렸다고 말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수사 결과 범행을 기획하고 지시한 사람은 따로 있었습니다.

20대 A 씨 등 3명으로, 경찰은 이들이 오토바이를 사주겠다며 어린 청소년들을 범행에 끌어들였다고 말했습니다.

범행 수법과 경찰에 진술할 내용까지 사전에 교육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남청 / 대전 중부경찰서 형사과장 : 피의자들이 촉법소년들을 모아서 너희는 처벌을 받지 않는다. 절대 선배들의 이름은 말하지 말라고 하면서 범행에 이용할 오토바이, 범행에 이용할 가방 등까지 전부 준비를 해줬고….]

촉법소년은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점을 노린 건데, 얕은꾀에 스스로 꼬리가 잡혔습니다.

경찰은 금은방 절도를 벌인 2명 가운데 1명이 촉법소년이 아닌 점을 확인하고 수사를 진행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날짜를 착각해 생일이 지났다는 사실을 몰랐던 겁니다.

경찰은 주범 A 씨 등 5명을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10대와 훔친 물건을 사들인 업주 등 10명은 소년원으로 보내거나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YTN 이상곤 (sklee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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