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銀 우량여신, 시중銀에 이관"..금융위 보고서 논란

금융위원회가 KDB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이 보유한 주요 거래처를 시중은행으로 넘기는 방안을 담은 내부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해 산업은행은 구체적으로 보유 자산을 이관하기 위한 시나리오까지 세워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산업은행 내부 문건에 따르면 이 은행은 총 영업자산 243조7000억원 중 해외 자산과 투자 자산 등을 제외한 이관 가능 자산 규모를 106조5000억원으로 분류했다.

이 중 최대 18조3000억원 규모의 자산을 시중은행에 넘기는 시나리오를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시나리오에 따르면 산은은 SK하이닉스, 한화솔루션, 현대제철 등 총 226개 회사의 우량 여신을 시중은행에 이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다른 국책은행인 기업은행도 우량 여신 규모를 파악하는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국책은행이 주요 자산을 이관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한 이유는 최근 금융위에서 국책은행이 보유한 우량 거래처를 시중은행에 넘기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가 최근 작성한 '우량기업 여신의 시중은행 이관 프로세스 확립' 문건에 따르면 국책은행이 보유한 대출 계약 내용을 시중은행에 제공하는 방안이 담겼다. 정보를 제공받은 은행은 기존 계약 내용을 토대로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해 여신을 가져올 수 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정부 국정과제로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을 포함시켰다. 인수위는 정책금융과 민간금융의 중복을 최소화하고 미래 투자 등 시장 보완 분야를 집중 지원하는 방안을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문건은 단순 아이디어 차원에서 작성된 것"이라며 "해당 내용은 구체적으로 검토되지 않은 사항이고, 국책은행에 보유 여신에 대한 이관 가능 여부 검토를 지시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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