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이번엔 외국인 대미투자 심사 강화.."국가안보 위험 검토"

바이든, CFIUS 외국인 대미 투자 심사 강화 위한 행정명령 서명
1975년 CFIUS 설립 이후 첫 행정명령..검토 위한 국가안보 위험 요소 규정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워싱턴=뉴스1) 김현 특파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미국내 외국인 투자를 심사하는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가 투자 심사시 진화하는 국가안보 위협 분야를 반영하고, 사이버보안 등 특정 국가안보 위험을 수반하는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백악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바이든 대통령이 진화하는 국가 안보 위험에 대한 CFIUS의 강력한 검토를 보장하기 위해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 행정명령은 사실상 중국에 대한 견제 성격이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백악관은 "투자 개방에 대한 미국의 약속은 우리 경제 정책의 초석이고, 미국에서 운영되는 외국 기업들에 고용된 수백만 명의 미국인 노동자들에게 혜택을 주며, 우리의 경제적·기술적 우위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며 "그러나 미국은 외국인, 특히 경쟁국이나 적대국의 특정한 대미 투자는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험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오랫동안 인식해 왔다"고 말했다.

백악관은 이어 "따라서 미국은 그러한 위험을 식별하고, 대처하기 위해 강력한 외국인투자 검토 프로세스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미국의 국가안보를 훼손하려는 국가와 개인들의 행동을 포함해 국가안보 환경이 진화함에 따라 CFIUS의 검토 프로세스도 진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미국 대통령이 CFIUS가 심사대상 거래를 검토할 때 고려해야 위험에 대해 공식적으로 대통령 지침이 담긴 행정명령을 내린 것은 1975년 CFIUS가 설립된 이후 처음이라고 백악관은 설명했다.

행정명령은 우선 CFIUS가 방위산업 기반 이외의 것들을 포함해 국가 안보에 관련될 수 있는 미국의 중요한 공급망 회복력에 대한 특정한 거래의 영향을 검토하도록 했다.

백악관은 "국가안보에 필수적인 특정 제조 역량과 서비스, 중요 광물 자원 또는 기술에 대한 소유권과 권리 또는 통제권을 외국인에게 이전하는 외국인 투자는 미국을 향후 중요한 상품 및 서비스의 공급 차질에 취약하게 만들 수 있다"며 CFIUS가 타당하다고 판단될 때 방위산업 기반 안팎에서 공급망 회복력과 안보에 대한 대상 거래의 영향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백악관은 이같은 고려사항엔 △동맹 또는 파트너 국가에 있는 공급자(회사)를 포함해 공급망 전반에 걸쳐 대체 공급자를 통한 다각화의 정도 △미국 정부와의 공급 관계 △특정한 공급망에서 외국인에 의한 소유 또는 통제의 집중도 등이 포함된다고 부연했다.

삼성전자 텍사스 오스틴 공장 전경. ⓒ News1

행정명령은 또 초소형 전자공학과 인공지능(AI), 생명공학 및 바이오제조, 양자 컴퓨팅, 첨단의 청정 에너지, 기후 적응 기술 등 미국의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서 미국의 기술 리더십에 대한 특정 거래의 영향을 검토하도록 했다. 식량 안보와 관련된 농업 기반 요소도 검토 사항이다.

백악관은 "외국인 투자가 국내 혁신을 촉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특별히 외국인 투자가 미국의 국가 안보에 중요한 부문과 관련될 때엔 미국의 기술 리더십을 보호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행정명령은 심사대상 거래가 이러한 분야의 제조 역량과 서비스, 중요 광무 자원 또는 기술과 관련되는지 여부를 CFIUS가 검토하도록 지시한다"고 설명했다.

CFIUS는 또 심사대상 거래가 국가안보를 약화시킬 수 있는 미래의 기술 발전과 적용을 초래할 수 있는지, 그리고 거래에 관련된 외국인이 미국의 국가안보에 위협을 제기할 있는 제3자와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백악관은 전했다.

아울러 행정명령은 △종합적인 산업투자 동향 △사이버보안 위험△민감한 데이터와 관련된 위험 등도 CFIUS가 검토해야 할 추가적인 국가안보 요소로 규정했다.

백악관은 산업투자 동향 위험 검토와 관련, "한 분야나 기술에 대한 외국인의 특정 투자는 개별적으로 볼 때는 제한적인 위협을 제기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전 거래의 맥락까지 보면 그러한 투자는 핵심 산업에서 민감한 기술 이전을 용이하게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국가안보를 해칠 수 있다는 것이 명백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백악관은 사이버보안 위험에 대해선 "CFIUS는 대상 거래가 사이버 침입 또는 기타 악성 사이버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접근권 등을 외국인이나 그들과 관련된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백악관은 "오늘의 행정명령은 특히 국가안보 수호와 관련해 미국의 경제적·기술적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한 바이든 행정부의 광범위한 전략 중 한 부분"이라며 "미국에서 동맹과의 파트너십으로 국내 투자와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미국의 우위를 지키고, 우리의 경쟁국과 적대국들이 국가안보를 훼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용 가능한 모든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백악관이 발표한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에는 중국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나오지 않지만, 사실상 바이든 행정부가 줄곧 추진해 온 대중국 견제의 일환으로 보인다.

다만 백악관 고위당국자들은 전화브리핑에서 "CFIUS가 하는 것은 거래별로 국가안보 위험을 평가하기 위해 (심사대상) 거래를 살펴보는 것"이라며 "투자자들의 구성은 분명히 위험 분석 검토에 들어가겠지만, 행정명령엔 중국을 특정하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와 관련, 미국의 싱크탱크 중 하나인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의 마틴 코르젬퍼 선임연구원은 지난 12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 기업들의 미국 투자 과정에서 첨단기술이 유출되는 것을 우려한 미국이 CFIUS의 관할범위를 확대해왔고, 최근 6년간 중국 기업들의 미국 기업 인수·합병(M&A)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6∼2021년 사이 미국 내에서 이뤄진 외국 M&A 가운데 중국의 금액 기준 비중은 4%였지만, CFIUS의 조사 건수 가운데 중국 비중은 15%로 최대였다.

중국 다음으로 싱가포르·한국·일본 기업들도 미국 기업 M&A와 관련해 미 행정부의 주목 대상이 됐다. 한국의 경우 M&A 액수와 조사 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2%와 4%였고, 일본은 각각 8%와 12%였다.

gayunlov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