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급히 추진되는 시정 수정 보완 필요"

김철우 2022. 9. 15.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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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제9대 대구시의회가 정례회를 열고 본격적인 의정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대구시의회는 그동안 홍준표 대구시장이 발표한 큰 정책들을 검증없이 동의했다는 쓴소리를 들으며 집행부 견제 기능을 상실했다는 비판까지 받았습니다.

◀김재우 위원장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문화예술기관들을) 통합은 (한다고) 했으나, 이게 무슨(소통과 검증) 과정 없이 그냥 급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문화예술) 단체들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잃을까 싶어서 그게 제일 큰 우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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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제9대 대구시의회가 정례회를 열고 본격적인 의정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대구시의회는 그동안 홍준표 대구시장이 발표한 큰 정책들을 검증없이 동의했다는 쓴소리를 들으며 집행부 견제 기능을 상실했다는 비판까지 받았습니다.

그러자 시의회에서 결이 다른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시정의 큰 틀은 동의하더라도 세부 각론은 비판하고 수정 보완하자는 겁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비판과 견제라는 의회 본연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지 주목됩니다.

김철우 기잡니다.

◀기자▶
시의회 본회의 첫날, 이만규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대구시를 향해 소통과 보완을 강조했습니다.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
"집행부(대구시)의 섬세한 운영과 지속적인 피드백을 토대로 개선하는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정책이 성공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조례 이외의 (시정) 추진 상황들도 (시의회와) 적극 공유하고 소통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정의 큰 방향에는 대체로 동의하지만 구체적인 실행 계획에는 회의적인 시각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트램, 즉 노면 전철로 한다던 도시철도 순환선 계획을 모노레일로 바꾼 이유가 무엇인지, 또 노선 재검토는 무슨 근거로 하는지, 비판에 가까운 지적이 제기됩니다.

◀김대현 대구시의원▶
"(도시철도 순환선에 대해) 노선 재검토를 한다고 하셨는데, 경제성을 이유로 노선 재검토가 발표됐는데, (경제성 평가 나온 지) 불과 1년밖에 안 되는 시간에 과연 경제성 변경 사유가 있느냐."

대구시 신청사 이전건립 문제처럼 이전 시장의 정책을 바꾸면서 혼선을 빚고 있는 정책들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윤권근 대구시의원▶ 
"(공론화를 거친 신청사 이전 결정) 과정을 번복해서 (대구시가) 여러 번의 말 바꾸기, (신청사 건립) 장소를 여러 번 변경하는 식으로 (대구시는) 신뢰를 잃었다. 시민들에 대한 신뢰를 지켜줬으면 좋겠다."

9개나 되는 대구시의 문화예술시설들을 하나로 통폐합하는 것을 급히 추진하면서, 뒤따르는 문제점들에 대한 보완책이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김재우 위원장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문화예술기관들을) 통합은 (한다고) 했으나, 이게 무슨(소통과 검증) 과정 없이 그냥 급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문화예술) 단체들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잃을까 싶어서 그게 제일 큰 우려입니다."

시정 방향은 동의하지만 정책으로 실행하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개선하고 보완하라는 겁니다.

확정하기 전에 구체적인 계획을 의회와 논의해서 결정하라는 요구에 대구시가 얼마나 화답할지가 이번 회기 분위기를 좌우할 화두가 될 전망입니다.

MBC NEWS 김철웁니다. (영상취재 장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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