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급당 학생 수 20명 맞춰 중장기 교원 수급책 마련"

[EBS 뉴스]

이혜정 앵커 

교원 수급 정책과 관련해 조금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서울교대 총학생회장이기도 합니다. 

이혜진 전국교육대학생연합 의장 스튜디오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혜진 의장 / 전국교육대학생연합 

안녕하세요.

이혜정 앵커 

올해 초등교원 임용시험 선발 인원이 3,561명입니다. 

지난해보다 크게 줄어든 건 물론이고요, 5-6년 전과 비교하면 거의 절반 수준이에요. 

임용시험을 치러야 하는 교대생으로써 현장에서 체감되는 수준, 어려움이 어느 정도일지 말씀해 주세요.

이혜진 의장 / 전국교육대학생연합 

교대는 지금 초등교사를 전문적으로 양성하는 국가가 만든 특수 목적 대학교입니다. 

그런데 서울의 경우에 특히 올해 입학 정원에 비해서 선발 인원이 4분의 1 정도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초등교사가 되라고 뽑아두고, 자리를 주지 않는 것에 대한 예비교사들의 불안도 크고, 사실 국가가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혜정 앵커 

네, 정부에서는 학령인구가 줄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교원 감축도 불가피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혜진 의장 / 전국교육대학생연합 

네, 그래서 지금까지 정부가 이제 매번 학령인구가 줄으니까 교원도 줄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왔고 이 기조를 가지고 교원 수를 감축을 해왔습니다. 

물론 학령인구 감소는 모두가 같이 대비해야 할 미래이지만, 현재 이 논리가 성립이 되려면 중요한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데요. 

바로 현재 교육 환경이 정말 괜찮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교사가 공교육을 책임지는 최전선에 있는 사람인데요.

교사가 반에 있는 학생 한 명 한 명과 소통하고, 그 반 학생들이 어떤 걸 잘하고, 어떤 게 부족하고, 어려운 점은 없는지 같은 이런 전인격적인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교사가 한반에서 집중할 수 있는 만큼의 학생을 가르치도록 물리적으로 제한을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학급당 학생 수를 최대 20명까지 제한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사실 여전히 전국의 초중고교의 23% 학급은 한 반에 28명이 넘는 과밀 학급이고, 70%는 21명 이상인 학급입니다. 

그렇기에 지금은 무엇보다 이런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시급하고 현재보다 훨씬 더 많은 교사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현장 교사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에도 지금 현장의 교사가 너무 부족하다는 이야기들도 계속 들리고 그리고 모순적인 것은 올 초에 정부가 이제 정규 교사를 1천168명 정도를 줄이면서 비정규직 교사는 1만 명을 늘렸습니다. 

네, 그래서 현장의 교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혜정 앵커 

네, 현장에 교사가 필요하지 않는 상황은 아니다, 더 필요한 상황이라는 말씀이셨고요. 

학급당 학생 수 20명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학생들이 줄어야 하는 이유,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혜진 의장 / 전국교육대학생연합 

네, 사실 거의 모든 분들이 우리가 받아왔던 교육들, 대부분 회계적이거나 주입식 교육들의 문제점을 많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런 교육이 아니라 학생 한 명 한 명에 맞춤, 그런 맞춤형 교육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특히나 정부에서 말하는 인재 양성, 미래 인재 양성을 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은 이걸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서 교사들이 정말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물리적인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혜정 앵커 

네, 이런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사실 가장 중요한게 교사의 역할이죠. 

교사가 얼마나 더 필요할까요?

이혜진 의장 / 전국교육대학생연합 

저희가 교원 정책 중점 연구소의 연구 결과를 찾아봤었는데, 그 결과에 따르면 2030년까지 학교 장학생 수를 20명으로 줄였을 때 초중등 교원이 2만 명이 더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8년 동안 매년 초등, 930개 정도의 학급이 증설이 되어야 되고, 이를 위해서는 매년 1천200명 정도의 수동 교원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8년 동안 교사가 총 9천700명 정도가 증원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혜정 앵커 

네, 그러기 위해서는 교사가 이만큼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셨고요. 

교육부가 원래 올해 중장기 교원 수급 정책을 내놓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내년에 발표하겠다고 현재로서는 1년을 미룬 상황이기는 한데요.

어떤 내용이 포함돼야 할지, 또 이렇게 수급 계획을 세울 때 고려해야 할 점은 뭘지 생각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혜진 의장 / 전국교육대학생연합 

네, 수급 계획이라는 것은 몇 년간 장기적으로 이 정도의 교사가 필요하다는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 주체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기본부터 하자는 것인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제를 실현해 나가기 위한, 그래서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급 계획을 세우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 정규 교사 수를 확충하는 그런 수급 계획이 나와야 합니다.

이혜정 앵커 

네, 교원을 양성하는 교육대학에 대한 지원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혜진 의장 / 전국교육대학생연합 

네, 어떤 지원이 필요할까를 생각을 해 봤을 때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물론 교사를 양성하기 위한 이런 교육대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하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교대의 교육과정이 바뀐 지가 오랫동안 정말 바뀌지 않았고, 저도 그렇고 주변에 예비 교사들을 보았을 때 지금 현재 교육 과정에 회의감이 든다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현재 필요한 교육은 기후 교육이나 성교육처럼 이런 현장에 정말 필요한 교육들이 전무하거나 동영상으로 대체되거나 미비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어떻게 잘할 수 있을지를 예비교사들이 먼저 배우고 공부를 해야 하는데 이런 현장과 마다한 강의가 늘어나야 될 것 같고, 현재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예비교사들이 자체적으로 여러 교육캠프를 열거나 동아리를 하거나 이렇게 꾸려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규 교육과정으로 편성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혜정 앵커 

학교 교대 안에서 이런 교육들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좋은 교육은 역시 교사에게서 나오죠. 

또 동시에 교사가 그만큼 학생 한 명 한 명과 눈맞추며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