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한동훈 겨냥 "사법개혁, 제도만으로 되나..사람의 문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북도청 야외공연장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지지자들과 만나 “정치는 언제나 민생이 가장 우선”이라고 말했다. 사법개혁을 두고 “과연 제도만으로 되느냐”라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최근 자신의 ‘사법 리스크’ 관련 발언을 자제하고 민생 행보에 집중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전북 전주시 전북도청 앞에서 열린 ‘더 나은 민주당 만들기’ 타운홀 미팅에서 “권력을 행사하는 정치인들을 뽑는 것도 결국 나은 삶을 만들라는 것 아니겠나”라며 “국민의 더 나은 삶을 만드는 게 (정치의) 중요하고 유일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한 지지자가 사법개혁 관련 질문을 하자 “사법개혁 중요하다. 요즘 보면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연 그게 제도만으로 되느냐”라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아무리 좋은 시스템도 운영을 엉망으로 하면 순식간에 무너진다”며 “결국 (시스템을 운용하는) 사람의 문제다. 그래서 선거가 중요하다. 제도를 아무리 잘 만들어도 악의를 가지고 악용하면 소용 없다”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지난 4월 단독으로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지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 수사권을 확대하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 상황을 꼬집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개혁의) 시점과 강도와 비중이 중요한 것 같다”라며 “여전히 어려운 과제”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당 혁신 방안을 두고는 “당의 의사결정에 당원들이 실질적으로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것을 추진하고 빨리 성과물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특히 “권리당원이면 누구나 플랫폼을 이용해서 대표에게도 말할 수 있고, 불만을 토로하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책에 대한 투표도 하고, 필요하면 민주당을 대표하는 리더들에 대해 책임도 묻는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일부 당원들이 요구하는 대의원제도 폐지를 두고는 “결국 당원이 대의원을 뽑는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며 “이 과정을 통해 당원들의 의사가 존중되는 당을 만들어보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기본소득을 준비할 시대”라며 “모든 국민에게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인) 53만원씩 매달 지급한 다음에 지급받지 않아도 될 사람에게 그만큼 세금을 다시 거두면 어떤가”라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쌀값 대책 좀 하자니까 (국민의힘이) 기권하고 항의성명 내고 한다던데, 개악은 막고 협상을 통해서라도 지역화폐 예산을 반드시 되살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특히 “13조원 초부자 감세는 저희가 반드시 막겠다”며 “우리가 뭘 하는 것은 어려워도 압도적 다수 과반 의석이기 때문에 막는 것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3선 의원 20여명과 오찬을 함께하면서도 민생을 강조했다. 이 대표와 3선 의원들은 “민생 현장에 관심을 갖고 현장에 직접 가고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많이 들어 당이 좀 더 가깝게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데 서로 공감했다고 천준호 대표 비서실장이 전했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