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월 세수 37조 증가했지만.. 나라살림 적자 87조 육박

이강진 2022. 9. 15.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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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7월 세수가 1년 전보다 37조원 늘었지만, 지출이 수입보다 많아 나라살림 적자 규모는 87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재정동향 9월호'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누계 총수입은 394조원으로 전년 동기(356조9000억원) 대비 37조1000억원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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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보전금 등 지출 더 늘어

올해 1∼7월 세수가 1년 전보다 37조원 늘었지만, 지출이 수입보다 많아 나라살림 적자 규모는 87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재정동향 9월호’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누계 총수입은 394조원으로 전년 동기(356조9000억원) 대비 37조1000억원 늘었다. 지난해 기업 실적 호조와 고용 회복에 따른 법인세·소득세 개선세가 이어지면서 올해 1∼7월 국세수입(261조원)은 전년 동기(223조7000억원)보다 37조3000억원 늘어났다. 세외수입(20조3000억원)도 1년 전보다 2조5000억원 증가했으나, 기금수입(112조6000억원)은 자산운용수입 감소 등에 따라 전년 동기보다 2조8000억원 줄었다.
총지출은 코로나19 위기 대응 사업 등으로 대폭 늘었다. 올해 1∼7월 총지출은 450조4000억원으로, 1년 전(377조6000억원)보다 72조8000억원 증가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등으로 기금 지출이 37조4000억원 늘었고, 예산 지출도 26조5000억원 증가했다.

이에 따라 올해 7월까지 지출 규모가 수입 규모를 웃돌면서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56조3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86조8000억원 적자를 나타냈다. 다만 적자 폭은 전월(101조9000억원)보다 다소 줄었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추경) 사업 지출 등의 영향으로 수지가 전년 동기 대비 악화했으나 7월 수입 증가·지출 감소로 전월 대비로는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올해 연말까지 관리재정수지를 110조8000억원(2차 추경 기준) 내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7월 말 기준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 잔액 기준, 지방정부 채무는 연 1회 산출)는 1022조원으로 전월 대비 14조5000억원 늘었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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