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고위공직자 66% 종부세 대상.. 인하땐 최대 826만원 세부담 줄어

종부세 대상 고위공직자 39인 종부세 변동 현황. 고용진 의원실 제공

윤석열 정부의 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대다수가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부동산 자산가로 확인됐다.

특히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종부세 인하 방안이 확정되면 1인당 평균 최대 826만원의 세부담이 줄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발표한 고위공직자 '재산신고' 자료를 전수 조사한 결과, 윤석열 정부의 고위공직자 59명 중 39명(66%)이 종부세 대상이었다. 전국민의 98%는 종부세를 내지 않는 것과 견주면 고위공직자들은 3명 중 2명이 고가의 부동산을 보유한 셈이다.

이들 중 두채 이상의 다주택 소유자는 17명(29%), 강남3구 주택 소유자는 29명(49%)이었다. 대통령실에서는 고위급 14명 중 김대기 비서실장을 비롯한 11명(79%)이 종부세 대상이고, 강남3구 주택 소유자는 7명(50%)이었다.

종부세 대상인 39명의 주택 공시가를 모두 합하면 901억8702만원으로, 1인당 공시가 기준 23억1249만원, 시세 평균 30억원 상당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가장 비싼 주택을 갖고 있는 공직자는 이노공 법무부 차관으로 서초구 반포동 개건축 아파트(공시가 37억8600만원)와 도곡동 타워팰리스(20억2160만원) 두 채를 보유하고 있다. 안상훈 사회수석(압구정 현대, 35억300만원), 이상민 행안부장관(압구정 한양, 33억4500만원), 이인실 특허청장(도곡동 도곡렉슬, 31억4600만원), 주영창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대치동 개포우성, 31억4800만원)도 공시가 30억원이 넘는 주택을 갖고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도곡동 래미안도곡카운티, 25억2400만원)를 비롯해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압구정 현대, 29억7100만원), 조용만 문체부 2차관(개포동 래미안블레스티지, 28억7500만원) 이완규 법제처장(서초동 서초그랑자이, 28억7280만원), 김소영 금융위부위원장(서빙고동 신동아, 26억2000만원), 한덕수 총리(사직동 단독주택, 27억5100만원), 이도훈 외교부2차관(잠원동 래미안리오센트, 25억6600만원), 한동훈 법무부장관(서초동 삼풍아파트, 25억8400만원), 신범철 국방부차관(방배동 삼익, 24억5000만원),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이촌동 래미안첼리투스, 24억3700만원), 김종철 경호처장(일원동 DH자이개포, 22억6700만원), 박보균 문체부장관(개포동 현대, 23억6100만원), 김창기 국세청장(일원동 DH자이개포, 21억7600만원), 이종호 과기부장관(잠원동 아파트, 21억6100만원) 등 14명이 공시가 20억을 넘는 고가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최근 종부세율을 인하하고, 다주택자 중과 폐지, 주택분 종부세 기본공제금액 9억원으로 확대, 1주택자 공제금액 12억원으로 확대 등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고위공직자 39명이 내야 할 주택분 종부세는 총 4억2211만원, 1인당 평균 1102만원에서 총 1억765만원, 1인당 383만원으로 줄어든다. 1인당 평균 826만원을 덜 내도 되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경우 공시가 18억원 상당의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아파트분으로 올해 223만원의 종부세를 내야 하는데 정부의 종부세 인하 추진으로 세부담이 105만원으로 줄어들었다. 고 의원은 여기에 특별공제 3억원을 추가하면 세부담이 52만원까지 줄어들게 된다고 지적했다.김미경기자 the13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