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코로나대출 만기 연장 가닥..중소기업 등 일부만 연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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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과 금융권이 이달 말까지인 '코로나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재연장하는 방안을 논의중인 가운데, 지원 대상을 일부로 한정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다만 모든 차주를 대상으로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일괄 재연장하는 것은 중복 지원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 민간 금융권을 중심으로 나왔고, 당국이 이를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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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보호망 사각지대 놓인 취약차주 지원할 듯
15일 이데일리 취재 결과, 코로나대출 연착륙 지원을 위해 지난 7월 마련한 민·관 협의체는 이 같은 내용의 방안을 마련해 이르면 다음주 결론을 낼 계획이다. 협의체에는 금융당국과 5대 시중은행, 금융관련 협회들이 참석하고 있다. 협의체는 고금리·고물가·고환율 ‘3고(高) 복합위기’가 예고 없이 찾아온 이 시점에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종료하는 것은 어렵다는데 뜻을 모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모든 차주를 대상으로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일괄 재연장하는 것은 중복 지원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 민간 금융권을 중심으로 나왔고, 당국이 이를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지원대상은 현 정부에서 내놓은 ‘취약차주를 위한 금융지원 방안’에 포함되지 않는 차주를 중심으로 축소될 전망이다. 예를 들어 새출발기금에서 지원을 받는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코로나대출 연장 대상에서 제외하고, 경영상 어려움이 큰 중소기업은 연장을 해주는 방식이다. 아울러 정부 보호장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업자나 지방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혜택을 못 받은 취약차주를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아울러 이자 상환유예는 종료하고 대출만기는 연장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협의체 한 고위 관계자는 “지금까지 네 차례 연장했을 때와 방식이 많이 달라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경제관계장관 등과 만나 서민들을 위한 코로나대출 만기연장 가능성을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를 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이날 질의응답에서 “만기 연장 상한 유예와 관련된 정책 방향 설정이 현재로선 제일 중요한 아젠다”라면서 “금융기관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에 따른 효율적 자원 배분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대웅 (sdw61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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