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미 대만정책법안에 엄중 경고.."심각한 결과 초래할 것"(종합)

강민경 기자 2022. 9. 15.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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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대만을 주요 동맹으로 지정하는 대만정책법안이 미 상원 외교위원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중국 외교부는 15일 미국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미국의 하나의 중국 정책이 유명무실해지고, 그동안 대만 정책에서 추구하던 전략석 모호성이 사라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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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진행 상황 지켜보며 필요한 모든 조치 취할 것"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미국이 대만을 주요 동맹으로 지정하는 대만정책법안이 미 상원 외교위원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중국 외교부는 15일 미국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해당 법안은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미 3대 공동성명을 위반하고, 중국 내정에 간섭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마오 대변인은 미국 측에 법안 심의 중지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중국 측은 법안의 진행 상황과 최종 결과를 지켜보며 국가 주권과 영토 보전을 결연히 수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강도 높은 대응을 예고했다.

그는 "(미국이) 대만 독립·분열 세력에 심각하게 잘못된 신호를 보냈다"며 "중국은 이에 단호하게 반대하며 미국에 엄정 교섭을 이미 제기했다"고 밝혔다. 엄정 교섭이란 외교 경로를 통한 항의를 뜻한다.

그러면서 "전 세계에는 단 하나의 중국만이 존재하며 대만은 중국 영토에서 나눌 수 없는 일부"라며 "중국은 앞으로도 확고부동하게 조국의 완전한 통일을 추진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마오 대변인은 "어떤 나라도, 어떤 세력도 그 누구도 국가 주권과 영토의 완전성을 수호하고 조국 통일과 민족 부흥을 달성하려는 중국 정부와 인민의 강한 결의와 확고한 의지, 능력을 얕잡아봐선 안 된다"고 반발했다.

그는 "이 법률이 계속해서 심의되고 법률로서 통과할 경우 중미 관계의 정치적 기반은 크게 흔들릴 것이며, 중미 관계와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에 매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미국 상원 외교위는 찬성 17표 대 반대 5표로 대만정책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미국이 향후 4년간 45억달러(약 6조원) 규모의 군사원조를 직접 대만에 제공하고, 대만을 한국과 같은 수준인 비(非)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주요 동맹으로 대우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 대만을 적대시하거나 대만에 위협을 초래한 경우 중국 국가주석을 포함한 중국 관리들을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들어갔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미국의 하나의 중국 정책이 유명무실해지고, 그동안 대만 정책에서 추구하던 전략석 모호성이 사라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만정책법안은 상원 본회의 표결과 하원 표결을 앞두고 있으며 최종적으로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야 발효된다.

past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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