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시장 격리 의무화' 법안 농해수위 소위 통과..국민의힘 "민주당 날치기" 반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오늘(15일) 쌀값 폭락에 따른 농민 지원을 의무화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농림법안소위원회에서 단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법 날치기 통과”라며 민주당 소속 김승남 소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농림법안소위는 오늘(15일) 민주당 단독으로 이날 쌀값이 일정 조건 이하로 폭락한 경우 정부가 농민들로부터 쌀을 적정 가격에 사주도록 시장격리(정부 매입) 조치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농해수위 위원들은 이후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여당 의원들의 반대의견을 완전히 무시하고 불법 날치기 강행 처리된 양곡관리법은 무효”라며 “이 모든 것을 주도한 민주당 김승남 소위원장은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김 위원장이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고 속개를 선언한 직후 갑자기 법안 처리를 시도했다”며 “당 소속 의원들이 여야 합의를 거쳤는지를 묻자, ‘여당 간사와 합의했다’고 거짓 답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향후 반복될 입법 독재의 징후로 보여 매우 우려스럽다”며 김 위원장 사퇴와 민주당 소위 위원들의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반면 법안을 대표발의한 신정훈 민주당 의원은 소위 통과 직후 국회 기자회견에서 “오늘 국민의힘이 간사간 협의없이 (민주당이) 양곡관리법 대안을 상정했다며 법안 표결을 거부했는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쌀값 폭락으로 인한 절박한 농촌의 현실, 피눈물 흘리는 농민의 마음을 더 이상 두고볼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SNS를 통해 “쌀값과 우리 농민의 삶을 지켜낼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첫 관문을 넘었다. 국민의힘이 전원 기권한 가운데 민주당 주도로 소위를 통과한 것”이라면서 “농민이 살아야 농업이 살고, 농촌이 살아야 지방소멸을 막을 수 있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2016년 이래 가장 낮은 가격으로 쌀값이 폭락했고, 농민들이 누렇게 익은 벼를 갈아엎을 정도로 농심이 들끓었으나 정부는 이런 상황을 외면했다”면서 “오늘 소위를 통과한 양곡관리법을 본회의에서도 반드시 통과시켜, 쌀값에 대한 국가의 보호를 제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은 쌀 초과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쌀 가격이 5% 넘게 떨어지면 초과생산량 일부를 정부가 매입할 수 있도록(시장격리) 규정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임의 사항이던 정부의 쌀 시장격리 조치를 의무화하고, 쌀 외에 타 작물 재배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수정안을 발의해 농림법안소위에서 단독 처리했습니다.

농해수위는 오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 표결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여야 간 충돌이 예상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최형원 기자 (roediec@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