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태양광, 이권 카르텔 비리"..민주 "철저한 모욕 주기"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시절 태양광 사업 비리에 대해 개탄스럽다면서 사법처리 가능성까지 언급,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오직 전임 정부를 괴롭히는 데만 관심이 많은 윤석열 정부가 참 한심하다”고 비판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또 윤석열 대통령이 좌표를 찍었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이번 타깃은 태양광 사업인가 보다. 윤 대통령이 신재생 에너지 정책 중의 하나인 태양광 확대 사업을 ‘카르텔 비리’라 규정하고 직접 ‘사법처리’를 말했다”며 “정부 민간 보조금 집행상에 발생한 현장의 문제가 대단한 권력형 비리인 듯 냄새를 피운다. 윤 정부 출범 후 지난 몇 달 동안 많이 봤던 수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대통령이 좌표를 찍으면 해당 부처가 반성문을 작성한다. 지난 문재인 정부가 잘못했다고 스스로 고백을 한다. 그리고는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고, 보수언론은 나라가 절단이라도 난 것처럼 난리를 친다”며 “지난 시기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동해 흉악범 추방 사건이 그러했다. 목표도 같다. ‘전임 문재인 정부 때리기’, 그리고 철저한 ‘모욕 주기’”라고 비난했다.

또한 윤 의원은 “태양광 보급 확대는 문재인 정부 이전부터 진보 보수 정부 할 것 없이 노력해 온 것이다. ‘녹생성장’을 강조했던 이명박 정부는 태양광과 풍력 산업에 40조 원을 투자한다고 큰소리를 쳤다”며 “태양광 보급 확대를 위해 산지 태양광을 광범위하게 허가해서 산사태 등 사회 문제가 됐던 것 역시 박근혜 정부 시절부터의 일”이라고 꼬집었다.

(사진=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윤 의원은 “윤 대통령에게 묻는다. 그때는 ‘카르텔 비리’가 아니고, 문재인 정부만 ‘카르텔 비리’냐”며 “태양광 확대 사업은 신재생 에너지 확대를 위해 필수적인 정책이다. 즉 정책 방향성은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런데 실행 과정에서 문제를 가지고 권력형 비리, 카르텔 비리 운운하는 것이 상식에 맞는 주장이냐”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문제가 반복되는 이유는 신재생 에너지 시대, 태양광 사업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시대적 상황에 어울리지 않게 규제와 단속이 약하거나 미흡하기 때문이다. 이에 걸맞는 정부의 조치가 신속하게 나와야 한다”며 “전혀 새로운 것도 없는 내용을 가지고, 거대한 권력형 비리라도 나온 것처럼 몰아가는 모양새야말로 개탄스럽다. 앞으로 각 부처의 정부 민간보조금 사업 전체가 타켓이 될 수도 있겠다 싶어 더욱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 “지금 윤 대통령의 주장은 실업급여를 허위로 타간 사람들이 많다고, 전임 정부를 욕하고 심지어 실업급여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는 꼴이다”며 “실업급여 부정 수급자가 많으면, 실업급여 정책을 만든 사람이 카르텔의 당사자가 되는 거냐”고 물었다.

나아가 그는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본말을 뒤집어 근거 없이 전임 정부를 괴롭히는 윤석열 정부의 이런 습관적 행태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며 “오직 전임 정부를 괴롭히는 데만 관심이 많은 윤 정부가 참 한심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은 지난 13일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사업 관련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 12곳을 표본으로 뽑아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을 점검한 결과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이날 출근길 기자 문답에서 태양광 사업 예산의 비정상·위법 유용과 관련한 질문에 “국민 혈세가, 어려운 분들을 위한 복지, 또 그분들을 지원하는 데 쓰여야 할 돈이 ‘이권 카르텔 비리’에 사용됐다는 게 참 개탄스럽다”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법에 위반되는 부분들은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을 통해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정 (a20302@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