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0~5000개 '누더기 복지' 통폐합 추진

대통령실, 취약계층에 복지 집중
'한국형 체계 정립' 밑그림 제시

안상훈 사회수석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복지정책 방향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약자복지'로 지속가능한 '한국형 복지체계'를 정립하겠다는 밑그림을 제시했다. 전국적으로 4000~5000개에 달하는 '누더기' 복지정책도 대대적으로 통폐합하겠다고 예고했다. 다같이 나눠갖는 보편복지를 버리고 취약계층에 몰아주는 선별복지로 복지정책을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취재진으로부터 "약자복지 말씀하고 현장도 많이 갔는데 복지체계에 대한 개편 (종합계획) 등은 부족한 것 같다"는 질문을 받자 "복지체계를 전반적으로 개편한다는 것은 단기간 내 여러 가지 혼란을 줄 수도 있다"며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정무적인 국면 전환용 인사나 정책을 가급적 지양하고 서민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차근차근 챙겨나가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자립준비청년이나 독거 어르신을 찾아 이야기를 나누거나 돌봄센터, 무료급식소 등을 방문하는 민생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행보를 '약자와의 동행'이라고 표현했다.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윤석열 정부의 복지정책 방향에 대해 "저출산 고령 사회를 넘어 지속가능한 한국형 복지국가의 기틀을 다지는 것이 윤석열 정부가 역사적 사명으로 삼은 과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안 수석은 현금 지원성 복지를 취약계층에 집중하고, 서비스 복지 분야는 민간 주도로 개편해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안 수석은 "2000년 이후 이뤄진 각종 복지 제도로 관련 지출이 급증하고 있다. 꼭 필요한 복지부터 효율적으로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의 지속가능한 복지 국가 환골탈태는 우선, 현금 복지는 일할 수 없거나 일해도 소득이 불충분한 취약계층 위주로 지원하고 돌봄과 요양, 교육, 건강 서비스는 민간 차원에서 고도화해 서비스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기적으로는 복지체계를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안 수석은 "중앙정부 복지 프로그램만 500개를 훌쩍 넘고 기초 지방자치단체까지 더하면 4000개, 5000개인지 모를 정도"라며 "잦은 선거 과정에서 복지 정책을 공약하다 보니 생긴 문제"라고 진단했다. 이어 "약자에 대한 복지를 구현하기 위해 중복, 누락이 만연한 수백~수천 개의 누더기 복지체계를 통폐합해야 한다"며 "사회보장 정책 조정 기능을 강화해 제도의 기획, 운영 평가에 대한 통합관리 체계를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했다.

또 윤석열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 속에서도 약자복지에 대한 예산은 충분히 확보할 예정이라고 했다. 안 수석은 "(내년도) 예산은 방만해진 정부 살림살이를 다이어트하는 긴축 재정에도 불구하고 가장 어려운 약자 계층만은 제대로 챙기자는 기조하에 편성했다. 전체 복지 지출 증가율은 금년 5.4%보다 높은 5.6%로 늘렸고 저소득층, 장애인, 취약 청년, 노인, 청소년, 아동에게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며 "내년도 이 분야 예산은 74조4000억원(올해 65조7000억원)으로 확대했다. 내년 예산상 중앙정부 가용 재원인 9조원 가운데 97%를 약자 복지에 투자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