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물건너간 '주호영 추대론'..野 노란봉투법 입법 시동

보도국 2022. 9. 15.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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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차 비대위를 출범시키고 정상화에 시동을 건 국민의힘이 다음주 월요일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합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직 후보군이 불명합니다.

국회로 가봅니다.

박초롱 기자. 원내대표 합의 추대가 거론됐는데 결국 경선으로 가는 분위기라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오늘 호남의 재선 이용호 의원이 원내대표 출사표를 던지면서 판도가 출렁였습니다.

출마 선언 이후 친윤계 일각에서 제기된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 합의 추대가 어렵게 된 겁니다.

이 의원은 "당이 큰 위기를 맞이한 상황에서도 원내대표 돌려막기, 추대론같은 과거 회귀적 발언들만 나오고 있다"고 비판하며 "위기일수록 치열한 토론과 경쟁을 통해서 새 리더십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주호영 의원이 경선에 참여해 실질적으로 추대를 받는 형식' 등 아직까지 추대론 분위기가 꺼지지는 않아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 의원이 원내대표 재수에 도전할지 여부가 주요 변수인 셈입니다.

이 의원을 비롯해 후보군으로는 4선 김학용 의원, 3선 박대출·윤재옥 의원 등이 거론됩니다.

원내대표 선거가 4일 남은 상황에서 아직 후보군이 정리되지 않은 건 비대위 직무정지 가처분 변수와 윤석열 대통령의 심중, 즉 윤심에 대한 당내 해석이 엇갈리는 게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는 현 비대위원 6명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며 당과 지도부 등을 상대로 한 다섯 번째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앵커]

정의당이 오늘 '노란봉투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고, 더불어민주당이 동참하면서 야권에선 법안 추진에 속도가 붙었다고요?

[기자]

네,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쟁의 행위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를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대우조선이 51일간 파업을 벌인 하청노조를 상대로 47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다시 주목받은 법안입니다.

오늘 정의당 이은주 비상대책위원장이 당론 발의한 노란봉투법에는 정의당 의원 6명은 물론 민주당 46명 등 의원 56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는데요.

사실상 공조에 들어간 걸로도 볼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 22대 입법과제에 이 법을 포함했습니다.

현재 7개 법안이 발의돼 있는데, 정의당 법안에는 특수고용, 하청노동자와 프리랜서를 근로자 범위에 포함하고, 폭력과 파괴로 인한 직접 손해를 제외한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중대재해법 처리 과정에서처럼 강행 처리 없이 협상하고 조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는데요.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입법 과정에서 충돌이 예상됩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황건적 보호법에 불과하다"며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기업이 손해배상청구조차 할 수 없다면 노조의 극단적 투쟁을 무엇으로 막을 수 있느냐"고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원내대표 #출사표 #중대재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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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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