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태양광, '이권 카르텔' 개탄"..前 정권 겨냥?

박민철 2022. 9. 15.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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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정부 시절 신재생 에너지사업에 대한 최근 위법 사례 조사결과에 대해 '이권 카르텔의 비리'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사법 처리 가능성도 언급했는데, 야당에선 전 정권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박민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2천 건 넘는 위법 사례가 적발됐다는 정부 발표 이틀 만에 윤석열 대통령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지원하는 데 쓰여야 할 돈이 '이권 카르텔'에 사용됐다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국민들의 이 혈세가 이런 '이권 카르텔'의 비리에 사용되었다는 것이 참 개탄스럽습니다."]

그러면서 법에 위반되는 부분은 사법 시스템을 통해 처리될 거라고 했습니다.

'이권 카르텔'이란 표현은 지난해 6월 윤 대통령 대선 출마 선언 때 처음 나왔고, 이후 대선 기간 민주당을 비판할 때마다 등장했습니다.

그런 만큼 전 정부, 민주당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2022년 2월 16일 : "이권 나눠 먹은 카르텔, 기득권 세력, 제가 아무에게도 부채가 없는 만큼 국민을 위해서 박살 내겠습니다."]

민주당은 위법적인 선정 절차가 있었다면 문제이고, 바로 잡아야 한다면서도 우려를 표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지난 정부의 역점 사업인 태양광 사업을 겨냥해 '이권 카르텔'이란 용어를 쓰고 사법 처리 가능성을 내비친 건 다른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그러나 국민의 세금이 소중하게 행사돼야 한다는 평소 소신을 얘기한 것일뿐,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또 윤 대통령이 언론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사업 점검 내용을 봤다고 하지 않았냐며 '사전 기획조사'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박민철 기자 (mc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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