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카르텔 비리 적발에.. 尹 "개탄스럽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연합뉴스

"어려운 분들을 위한 복지, 그분들을 지원하는데 쓰여야 될 국민들의 혈세가 이권 카르텔의 비리에 사용됐다는 것이 참 개탄스럽다"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다량의 부정집행이 적발된 것에 대해 고강도 비난을 쏟아냈다.

윤 대통령은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약식회견에서 취재진으로부터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사업 과정에서 지원금이 비정상적으로 사용됐다는 발표가 있었는데, 이번 사안에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염두에 두고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법에 위반되는 부분들은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을 통해서 처리가 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같은 발언은 문재인 정부가 역점으로 추진했던 탈원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확대 사업의 정당성을 평가절하하는 동시에 친원전 정책으로의 전환에 당위성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13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 12곳에 대해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운영실태 표본 점검을 한 결과 위법·부당사례 2267건, 부당 대출·지급 자금 총 2616억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5년간 12조원을 투입했던 신재생에너지 확대 사업에서 보조금 등 혈세가 줄줄 새고 있던 셈이다. 전국으로 점검을 확대하면 부당집행 사례와 금액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이 사법 시스템까지 거론한 만큼 전수조사 가능성도 제기된다.

윤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태양광 사업에 부정적 시각을 드러낸 것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있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초기인 지난 6월 원전 생산현장을 둘러본 뒤 "(전임 정부가) 5년간 바보같은 짓을 했다"고 했고, 대선 과정에서도 "전력공급 체계를 무너뜨린 탈원전과 태양광 비위도 조사해 문제점을 밝히고 바로잡겠다"고 한 바 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