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조정훈 "박범계에 맞으면 100배 큰다던데? 민주당원들도 사랑한다 말해"

<조정훈 시대전환 당대표>
- 10월에 물가 안정? 별로 도움 안되는 메시지
- 민생예산 안할시 내년 다시 추경하는 못난짓 할듯
- 尹정부, 재정안전성보다 과감한 재정지원 필요
- 민주당 특검 밀어붙이지 말길, 조급하면 체해
- 김건희 특검을 여론전에 쓰는건 지금 상황에 사치
- 퉁치자 발언 죄송, 정쟁으로 배우자 엮는건 국민 짜증 유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조정훈 시대전환 당대표

☏ 진행자 > 지금 정치권은 김건희 특검법 공방으로 뜨겁습니다. 민주당이 패스트트랙 추진까지도 검토하고 있지만 그 열쇠를 쥐고 있는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특검을 핵폭탄이라고 부르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죠. 지금부터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연결해서 김건희 특검법 그리고 중요한 경제 현안들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조정훈 의원님 안녕하세요.

☏ 조정훈 >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진행자 >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 조정훈 > 예, 잘 지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많은 문자 받으시면서 잘 지내고 있는 뉴스는 보고 있습니다.

☏ 조정훈 > 예,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우선 의원님께서는 많은 분이 아시다시피 세계은행 출신의 국제경제 전문가신데요. 정치인이시기 이전에. 워낙 우리 경제 요즘 어렵고요. 민생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서 이 문제부터 여쭤볼게요. 심각한 경제 상황에 대해서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물가안정을 경제정책의 최우선 기조로 삼겠다, 경기회복보다 물가를 먼저 잡아서 실질임금 하락을 막겠다, 이런 메시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조정훈 > 큰 틀에서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가 앞에 장사 없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노란 불을 넘어서 빨간불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이 중에 여러 경제 목표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물가 안정이고요. 왜냐하면 이게 환율 1400 뚫으려고 그러죠. 그리고 이자율 5% 넘어갈 때 가장 중요한 게 고 인플레이션 물가입니다. 그래서 정책의 목표를 물가에 주는 건 맞습니다.

☏ 진행자 > 맞다, 같은 인식이다. 이렇게 이해가 되고요. 그런 상황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그러한 가장 중요한 물가상승률 10월쯤에 정점을 찍을 것이고 안정될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놨습니다. 같은 전망이십니까? 의원님도.

☏ 조정훈 > 큰 병 들어 있는 사람한테 너 곧 날 거야라고 해봤자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이번 경제 위기는 굉장히 엄중합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준비합시다, 이런 메시지가 더 낫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물가가 우리 내부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국제경제 문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국의 금리인상, 우리가 미국의 금리 인상에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외부의 파도를 맞는 입장이기 때문에 10월쯤 정점을 찍을 거다, 진행되면 또 책임 못 지거든요. 그래서 이번 파도는 높습니다. 마치 지난번 태풍 힌남노처럼. 그런 메시지 관리가 더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입니다.

☏ 진행자 > 물가상승의 기본적인 원인이 우리 국내보다는 국제적인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함부로 희망적인 메시지 내는 것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이해가 되는데요. 지금 상황이요, 저희들이 계속 청취자 여러분께 듣는 이야기가 아니 어떻게 시금치 한 단에 1만 원이나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느냐, 잡채에 절대로 시금치 넣어야 될 텐데 못 만들고 있다, 이런 말씀인데요. 여러 가지 아마 장바구니 물가들이 심각한 상황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전문가로 보시기에 예측이 좀 가능해서 사전에 조절이 가능한 부분입니까, 아니면 나중에 보니까 특정 물가가 이렇게 오르고 어떤 것들은 그렇지 않고 이건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까?

☏ 조정훈 > 지금 여러 정책이 서로 충돌하는 경제정책들을 다 달성하다 보니 물가부분에 지금 과부하가 걸렸습니다. 특히 우리가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속도로 이자율을 올리고 있는 미국,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속도를 올리면 집값폭락 등 부작용이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압력을 오롯이 지금 환율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물가를 어느 정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물가가 되었을 때 가장 우리 사회 누가 힘들까, 누가 아플까 이런 서민들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래서 이분들의 아픈 부분을 정밀 타격할 수 있도록 세세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통비 에너지가격 전기료 방금 말씀하신 식비 등 서민의 입장에서 정말 아픈 포인트들을 정밀 조준해서 정말 내년 2023년 예산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충분히 반영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내년 1월 1일에 우리 다시 추경할 겁니다. 못난 짓이겠죠. 그것은.

☏ 진행자 > 말씀하신 대로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힘들수록 경제 상황이 나쁠수록 고통 받는 것은 사회적 약자들이다, 서민들이다 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지금 상황과 대책에 대해서 여야의 진단이 다른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는 경제정책은 부자에게는 감세혜택을 주는 반면에 민생 예산은 깎고 쥐어짜고 있다, 이런 비판이고요. 정부에서는 아니다. 따뜻하고 다정하게 약자들을 위해서 핀 포인트로 잘 쓰고 있는 예산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주장이 맞습니까?

☏ 조정훈 >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양쪽 다요.

☏ 조정훈 > 예. 지금까지 새로운 윤석열 정부의 정책은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잘못된 거 바로잡기였던 것 같습니다. 두세 가지는 타당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금을 벌금으로 알고 징벌적 과세했던 여러 가지 제도들, 그리고 기업의 혁신을 위한 규제를 좀더 과감하게 풀겠다는 입장들 이런 부분은 맞습니다. 그리고 너무 우리가 재정을 빨리 팽창시키기 때문에 재정성장에 대한 속도를 줄이겠다, 이거 다 맞는데 갑자기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갑자기 금융위기 또는 경제위기 가능성이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이제 평시 경제 정책에서 위기 경제 정책, 또는 전시 경제 정책으로 바꿔야 할 시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 재정 안전성 이런 문제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생을 위한 아주 과감한 재정 지원, 이런 것들이 필요할 때입니다.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 정책 바로잡기는 평상시에 경제정책이라면 이제부터는 급하게 위기가 온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힌남노처럼. 그런 위기 경제정책들을 서둘러 준비할 때다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그것의 중심은 당연히 우리 사회의 경제적 사회적 약자가 돼야 되겠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너무 옥죄고 재정건전성만 주장할 게 아니라 약자를 위한 예산은 풀 건 풀어야 된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 조정훈 > 네, 맞습니다. 재정건전성 왜 필요합니까. 위기 때 넉넉하게 쓰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 진행자 > 그렇죠.

☏ 조정훈 > 우리 가계도 저축 왜 합니까. 급할 때 쓰기 위한 거잖아요.

☏ 진행자 > 그러니까요.

☏ 조정훈 > 곧 급할 상황이 옵니다. 이때조차도 허리띠 졸라매자 이건 얘기가 안 되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김건희 특검법은 핵폭탄이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많은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문자도 많이 받고 계시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조종훈 의원의 소신을 존중하지만 김건희 특검법을 국민이 결정한다, 국회는 국민을 대변한다, 국민 뜻을 따라야 한다, 이런 뜻으로 들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조정훈 > 박범계 의원님 추미애 전 장관님한테 맞으면 백배는 큰다라는 여의도의 전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맞고 있습니다. 법사위도 그렇고 제가 여러 인연으로 존경하고 좋아하는 선배님이시거든요. 성장하라고 그렇게 훈계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지금 지금보다 더 100배 더 크면 어떻게 되십니까, 바로 대권주자로 나서십니까?

☏ 조정훈 > 그거야 키워주시니까.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그런데 관련해서 어제 최재성 전 정무수석께서 이 자리에 나오셔서 국민 여론이 역시 가장 중요한데 정기국회 끝나고 내년쯤 되면 아무리 여당에서 반대하고 또는 다른 비판논리를 내세운다 하더라도 김건희 특검은 현실화될 것이다라는 전망을 하셨던데요. 이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 조정훈 > 두 가지 지점입니다. 내년 정기국회 끝나고라고 하시면서 여론의 움직임을 주시하는 건데요. 가끔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우리 정치가 특히 민주당 국힘 다 포함해서 자기가 편할 때는 여론조사를 적절히 들이댑니다. 하지만 자기가 좋아하지 않은 숫자가 나오면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몇 달 전 우리 검수완박법을 무리해서 민주당이 추진할 때 국민 여론조사를 보면 65%까지 반대한 여론조사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민주당 의원님들도 국민이 반대해서 천천히 가자, 다시 한 번 재고해 보자라는 메시지를 낸 적 없습니다. 이렇게 선택적으로 편리한 여론조사를 들이 내는 것은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내로남불 아닐까요. 그리고 특검을 해야 할까 말아야 될까는 밝혀진 의혹들, 그리고 검찰의 수사가 정말 말도 안 되게 불공정하고 형평성이 없다라는 것에 기본을 둬야지 소위 심리적 여론전에 기본을 둬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특검이라는 핵폭탄을 우리가 발사하기 전에 검찰수사, 그리고 그 다음에 공수처라는 또 다른 선택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자꾸 모든 걸 급하게 밀어붙이지 마시고 하나씩 하나씩 순리를 밟아가면 조급하면 체합니다. 그리고 특검이라는 칼날도 칼도 칼집에 들어 있을 때 무서운 겁니다. 너무 급하게 가시는 것들 그리고 이런 여론전에 이런 걸 이용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빨간불 들어온 우리 경제 상황에서는 사치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 진행자 > 상황을 보는 인식은 당연히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겠죠. 그런데 지금 민주당 의원님들 그리고 다수의 민주당 지지자분들께서는 지금 말씀 주신 조정훈 의원님의 그러한 입장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이고요. 특히 역사적 책임의 문제이고 아마 조 의원님께서 지금의 말씀과 입장을 역사적 책임을 감당을 못하실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들으셨지 않습니까? 문자도 무척 많이 받고 계시죠?

☏ 조정훈 > 저희 의원실 지금 업무가 마비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원실에 아까 나올 때 저희 보좌관분들이 지금 멘탈이 털려서 지금 멍한 상태이신데요. 많은 분들이 점잖게 정중하게 항의하시고 지지하십니다만 몇몇 분들은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을 쓰셔가면서 매우 나이 어린 우리 보좌진들을 압박하고 계신데요. 아무리 민주주의의 자기 의사 표현은 자유지만 이런 방식들은 많이 아쉽습니다. 그럼에도 가끔 생수 같은 코멘트들도 있고요. 전화도 있고요. 어제는 민주당 당원이라고 하시면서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하신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라는 큰 배 안에도 지금 이렇게 급하게 특검이라는 정쟁을 다시 일으켜서 정말 갈등과 대결의 정치로 몰고 가는 게 맞나 하는 의문을 가지신 분들도 분명히 있다는 확신을 갖습니다.

☏ 진행자 > 마지막으로 이 문제만 짧게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의원님이 말씀하시면서 서로 배우자 문제 제기하는 거 이거 퉁치자라는 표현에 대해서 이거 부적절하다, 그리고 밝힐 건 밝혀야 되지 않느냐라는 비판 의견도 있던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조정훈 > 그 ‘퉁’이라는 단어가 가벼운 것은 제가 죄송한 말씀을 여러 번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서로 정쟁을 하느라고 상대방의 배우자까지 끌어들이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입니다. 국민들이 보기에 짜증난다고 생각하고요. 또 대통령의 배우자, 야당 대표의 배우자는 어떤 일이 있어도 감정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타협의 여지가 없는 정치죠. 저는 수사기관에 수사는 맡기고 산적해 있는 민생 문제를 먼저 서로 해결하자. 그리고 우리 옛날에 소위 보스정치 시절에도 그 많은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대타협 극적타결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2022년 대한민국 정치에서 극적타결 이런 얘기 들어보기가 어렵습니다. 정치의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서로 조금씩 양보해 보자, 민주당 입장에서는 우리의 의혹이 너무 가볍다, 저쪽에 비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탁드리고 싶은 건 그렇게 선심으로 양보해야 국민들이 잘했다고 박수 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조정훈 > 네,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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