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태양광 위법 부분 사법처리"-민주 "아직도 검찰총장"

민주 "출근길에 수사 가이드라인 제시" 반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시절 태양광 사업 과정에서 부당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지급이 드러났다는 정부 발표에 대해 “국민의 혈세가, 어려운 분들을 지원하는 데 쓰여야 할 돈이 이권 카르텔의 비리에 사용된 것이 참 개탄스럽다”며 앞으로 진행될 전수조사와 수사에 힘을 실었다.

윤 대통령은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이 태양광 사업 실태 조사 결과와 관련해 ‘어떤 조처가 필요하다고 보느냐’고 묻자 “법을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상적 사법 시스템에 따라 처리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앞서 지난 14일 국무조정실은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 12곳과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업’(신재생에너지 보급과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2616억원 규모의 부당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조실은 이번 점검이 전력산업기반기금 12조원 규모 중 2조1천억원 사용에 대한 표본조사였던 만큼 정부 보조금을 집행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점검 결과를 보고받은 뒤 엄정 대응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의 발언이 탈원전 정책을 추진한 문재인 정부의 핵심 사업에 대한 고강도 조사와 처벌을 예고한 것으로 비치자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오늘 출근길 문답에서 태양광 사업 비리에 대해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여전히 검찰총장”이라며 “또다시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불법으로 못 박아서 사정의 칼날을 휘두르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 대변인은 “대통령이 앞장서서 전 정부 탄압을 위한 수단으로 삼으니 앞으로 5년간 신재생에너지는 입도 뻥긋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 대응과 관련해 “경기 회복이 우선이냐, 물가 상승을 잡는 게 우선이냐는 논리가 있지만, 일단 실질임금 하락을 막기 위해 물가 상승을 먼저 잡는 게 우선이라는 기조가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