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태양광사업 488곳 불법사항 등 일제 점검

충청북도가 그동안 지역에서 추진됐던 태양광 사업에 대한 일제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김영환 충청북도지사는 15일 "신재생에너지 분야도 과감한 혁신이 필요 하다"며 "그동안 도내에서 진행됐던 태양광 사업에 대해 불법사항 등 문제점을 일제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도는 오는 20일까지 도.시.군.한국에너지공단 세종.충북지역본부 등 유관기관과 함께 특별점검추진단을 구성해 이달 말부터 4주 동안 집중 점검을 벌일 예정이다.

대상은 도내 태양광시설 8874개소 가운데 금융지원사업과 농지전용과 관련된 488건이다.

태양광 발전시설 금융지원사업 355건의 경우, 시설용량별 대출실행액, 세금계산서발행 여부, 대출 후 준공 여부 등을 점검하고 농지 위 태양광시설을 설치한 133개소에 대해서는 농지전용 불법 여부 등을 조사한다.

김 지사는 "앞으로 태양광 사업 뿐만 아니라 정부 지원사업에 대한 불법 등 부정이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한 뒤 개혁해 나갈 것"이라며 "도민의 세금이 한 푼도 허투루 쓰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충북도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태양광사업 관련 355건 339억 원의 대출금에 대해 금융지원사업으로 18억 8천만 원의 이자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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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CBS 박현호 기자 ckatnf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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