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TDS 9년 만에 개정.. 북핵 고도화·선제공격 대응"

李국방 "한·미 능력 발전 종합 반영"
조현동 차관 "확장억제 수단 강화"
軍 "북한군 하계훈련 끝.. 동향 주시"

북한이 최근 핵무력 법제화에 나서는 등 핵위협을 강화하는 데 맞서 한·미의 협력방안이 구체화되고 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전술핵 개발과 선제공격 위협에 대응해 9년 만에 한·미 맞춤형억제전략(TDS) 개정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TDS는 북한의 핵·대량파괴무기(WMD) 위협을 고려해 2013년 만들어진 한·미 공동 억제전략이다.

이 장관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핵 위협은 한·미가 TDS를 처음 작성한 2013년보다 훨씬 고도화했고 한·미의 능력도 발전돼왔다”며 “이러한 변화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TDS를 개정하고 있다. 전략자산운용연습(TTX) 등을 통해 논의한 내용이 TDS에 구체적으로 기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육군 도하 작전훈련 15일 강원 화천군 화천대교 인근에서 열린 육군 3기갑여단과 2공병여단의 강습 및 문·부교 도하 작전훈련에서 전차와 장갑차 등이 북한강에 설치된 부교를 건너고 있다. 화천=뉴스1

한·미는 16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3차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개최,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억제력을 구체화하는 방안 등을 논의한다. EDSCG는 한·미 외교·국방당국이 ‘2+2’ 형태로 확장억제의 실효적 운용방안을 논의하는 차관급 협의체다.

EDSCG 참석을 위해 미국을 찾은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은 14일 워싱턴 인근 덜레스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우리가 봐왔던 확장억제 수단보다 더 강화됐다는 것을 국민이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태용 주미대사는 “미국이 확장억제를 운영하는 데 있어 우리가 제도적으로 발언권을 갖게 됐다”며 “(이에 따라) 우리 의견을 투영, 우리가 필요할 때 확장억제가 그 필요에 맞게 쓰일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조 대사는 “EDSCG 회의가 약 5년 만에 열린다는 것 자체가 상징성이 있고, 북한엔 강력한 메시지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군 당국은 북한군이 하계 훈련을 마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김준락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15일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북한군 하계훈련은 끝났으며, 보완 훈련이나 평가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군은 지난 7월부터 하계훈련을 진행했다. 하지만 집중호우와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훈련 강도는 예년 수준에 미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박수찬 기자, 워싱턴=박영준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