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인권보고서 '6년치 기록' 담아 2022년말 공개

그간 3급 비밀 분류.. 공개 안해
탈북민 정보 빼고 北 실태 담을 듯

정부가 이르면 연말에 발간하는 ‘북한인권현황보고서(북한인권보고서)’에 지난 6년간 비공개했던 북한 인권 관련 조사내용들이 한꺼번에 담긴다.

통일부 당국자는 15일 기자들을 만나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과거 비공개했던 북한인권보고서를 앞으로는 공개용으로 발간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한 뒤 “이제까지 공개본을 발간해 오지 않았던 만큼 가급적 6년간 조사기록들을 담아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 연합뉴스

통일부는 2017년 이후 매년 북한인권보고서를 제작해왔다. 하지만 탈북민 개인정보 등이 노출될 우려 등을 고려해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보고서를 3급 비밀로 분류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 등은 보고서 공개가 국가안전보장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보고서 공개를 촉구한 바 있다.

정부는 이런 지적을 감안해 앞으로 북한인권과 관련한 여러 실태가 종합된 북한인권보고서를 공개용으로 제작할 방침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공개용으로 제작되는 보고서에는 매년 통일부가 제작해 온 북한인권 실태조사 보고서의 주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이지만, 탈북민 개인정보 등은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남북이 인권 관련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그나마 관심을 보이고 있는 취약계층의 인권 증진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규창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남북 간 인권대화를 위해서는 북한의 수용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북한은 인권의 개념이 국권, 즉 국가의 권리 측면을 강조하면서 인권 관련 문제는 국가주권에 속하는 문제로, 내정간섭이라고 주장한다”고 소개했다.

이 선임연구원은 “북한은 취약계층 문제 및 지속가능발전 목표에 대해선 체제 문제와 연결시키지 않고 적극적”이라며 “기후위기, 재해·재난, 감염병 공동대응을 위한 남북협력이나 남북 그린데탕트 등을 북한 인권과 접목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 인권이 정쟁화가 되지 않기 위해, 북한 체제와는 동떨어진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이는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뿐 아니라 남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에도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김범수 기자 swa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