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첫 국감 뒤바뀐 창과 방패.. 기재위 '재정준칙' 전운 고조

내달 4일 국감 앞두고 격돌 예고
정보위선 '강제북송' 싸고 대립각
오늘 외통·여가위서도 격전 예상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다가오면서 21대 국회에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국감을 준비 중인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여야가 전초전과 국지전을 먼저 치르는 모양새다. 국감은 다음 달 4일부터 시작되지만 실질적인 여야의 창과 방패 대결은 이미 시작된 셈이다.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보위원회 등은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감 계획서 등을 채택했다. 그러나 이날 기재위 도마에 오른 것은 윤석열 정부의 재정준칙 법제화였다. 윤석열 정부가 재정 건전성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재정준칙을 연내 법제화하겠다고 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재정준칙 법제화를 시도하는 국민의힘에 시기상조라며 날을 세웠다.

특히 재정준칙을 법제화할 경우 재정 건전성을 명분 삼아 감세 정책을 펼 우려가 있다는 게 민주당의 생각이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회의에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언급하며 "대규모 경제위기, 침체 우려 상황에서 애초에 계획했던 조세 정책을 수정할 방안은 없나"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감세정책으로 재정이 꼭 필요한 역할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며 "통과가 안 될 것이다. 법인세 인하 같은 법안이 통과가 되겠느냐"고 말했다. 김 의원은 "통과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예산안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단언했다.

이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건전 재정 기조를 확고히 한다는 목표하에 규모 폭을 크게 늘리지 않고 타이트하게 가져왔다"면서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대폭 늘렸다"고 말했다. 또한 재정준칙에 대해서도 "재정준칙은 제가 알기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우리나라와 튀르키예만 없고, 독일은 헌법에 재정준칙이 들어 있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도 국가 채무 비율을 안정적인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국가채무 비율이 낮기 때문에 재정을 확장해도 큰 문제가 없다는 시각은 위험하다"면서 "우리나라가 유럽 선진국보다 고령화 사회가 덜 되었는데도 국가채무 비율은 더 높다"고 말했다.

정보위에서는 당장 공방이 벌어지지는 않았으나, 여야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과 윤건영 민주당 의원이 오는 28일 최근 북한 정세와 관련해 현안 질의 전체회의를 열기로 뜻을 모으면서 격전을 예고했다. 앞서 정보위에서는 지난 2019년 11월 '탈북선원 강제 북송' 사건을 두고 여야 간 뚜렷한 대립각이 서 있는 상황이다. 최근 하태경·지성호·홍석준·황보승희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은 탈북 북송 어민 2명의 신원을 공개하는 했고, 하 의원은 "북한과 직접 대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다른 경로를 통해서라도 북한의 협조를 요청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국회는 오는 16일에는 외교통일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 계획을 채택할 계획이지만 외통위와 여가위에도 각각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대응, 여가부 폐지 공방 등 여야 이견이 큰 현안이 많아 격전이 예상된다.

임재섭·권준영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