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지난 10년간은 '정치 복지', 尹대통령은 '약자 복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임경구 기자(hilltop@pressian.com)]대통령실이 윤석열 정부 복지정책 방향으로 현금성 복지제도를 지양하고 민간주도형 복지정책에 초점을 두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러면서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으면서도 정치적으로 조직화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최약자부터 정성껏 챙겨야 한다는 것이 최근 윤 대통령이 자주 강조하시는 약자 복지의 요체"라고 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임경구 기자(hilltop@pressian.com)]
대통령실이 윤석열 정부 복지정책 방향으로 현금성 복지제도를 지양하고 민간주도형 복지정책에 초점을 두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15일 브리핑에서 "정책 목표는 결과의 평등이 아닌 기회의 평등"이라며 "약자들에게 최고급 운동화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고무신이 아닌 일반 운동화 정도는 신고 뛸 수 있도록 기회를 평등하게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안 수석은 복지 정책의 핵심으로 "현금 복지는 일을 할 수 없거나, 일을 해도 소득이 불충분한 취약계층을 위주로 내실화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전 국민의 욕구가 분명하게 확인되는 돌봄, 요양, 교육, 고용, 건강 등의 분야에서는 서비스 복지를 민간 주도로 고도화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10여 년 동안 전개된 우리나라의 복지 확대를 보면 약자에 대한 집중 지원보다는 득표에 유리한 포퓰리즘적 복지사업이 더 눈에 띄는 형국"이라며 "약자 챙기기에 앞서서 득표가 우선시되는 현실이 우리가 경계해야 할 정치 복지의 민낯"이라고 이전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으면서도 정치적으로 조직화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최약자부터 정성껏 챙겨야 한다는 것이 최근 윤 대통령이 자주 강조하시는 약자 복지의 요체"라고 했다.
그는 "10여 년 전부터 무상복지 논쟁이 있었고, 조금 성급하게 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모든 것을 국가, 공공이 하는 것이 마치 좋은 복지인 것처럼 오도된 상태"라며 보편적 복지 기조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100% 재정을 공공에 의해서만 할 경우에는 민간의 창발성을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 팍팍한 재정 여건 속에서 서비스의 퀄리티를 높이기에 한계가 있다"며 "민관 협력은 이미 거의 모든 복지국가의 주요 개혁들의 대세"라고 했다.
안 수석은 이어 "중복과 누락이 만연하고, 수백 개, 수천 개로 쪼개져 있어 누가 무슨 복지를 받을 수 있는지 조차 알기 힘든, 그런 상태로 운영 중인 작금의 누더기 상태의 복지체계를 통폐합하겠다"며 복지 통합관리 시스템 추진 의사를 밝혔다.
[임경구 기자(hilltop@pressian.com)]
Copyright © 프레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대통령실 "지난 10년간은 '정치 복지', 尹대통령은 '약자 복지'"
- 서울 아파트값 16주 연속 하락…이번주 하락폭 10년래 최고
- 尹대통령 '정상외교' 가동…美 IRA, 日 강제징용 '걸림돌' 풀까?
- 중국, 고구려·발해 역사 삭제 전시…국립중앙박물관 "시정조치 없으면 전시품 철수"
- 누가 두 소녀를 죽음으로 몰았나 ... "이 죽음은 사회적 타살입니다"
- 정부·여당, 대대적 사정 공세…文까지 직접 겨눌까?
- 연세로 차량통행 허용? "서울시가 책임지고 막아내라"
- 조정훈이 던진 돌에…민주당 내 '김건희 특검법' 회의론
- 민주당 "尹의 '태양광=이권카르텔' 규정, 文정부 지우기"
- '성남FC' 재수사의 3가지 의문점…"광고비가 뇌물? 성남시 산하 기관이 제3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