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에너지값 뛰어 돈 번 기업에 '횡재세' 물려 에너지난 넘는다

가스값에 연동된 EU 전기값, 업체 이익 급증..EU 집행위원장 "수익 제한해 195조원 마련"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서방 제재에 대한 보복으로 가스관을 잠그자 유럽연합(EU)이 에너지난 타개를 위해 '횡재세' 카드를 꺼내 들었다. 석유·가스 등 연료 가격 급등 속 초과 이윤을 얻는 에너지 기업에 추가 세금을 부과해 마련한 재원으로 가계의 에너지 요금 부담을 완화한다는 구상이다.

14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가스 외에 석탄이나 재생 에너지, 원자력을 활용하는 발전업체들의 이익을 제한하고 초과 이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1400억유로(약 195조원)의 횡재세를 징수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유럽의 전력 가격은 가장 비싼 에너지원으로 생산한 것을 기준으로 삼아 책정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가스 가격이 급등하자 역내 전력 가격은 가스값에 연동돼 치솟았다. 이에 따라 가스 외 에너지원으로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업체들은 생산원가보다 훨씬 비싼 값에 전력을 팔아 엄청난 이윤을 올리고 있다.

EU는 이같은 초과이익을 횡재세를 통해 거둬들여 소비자의 부담을 경감하겠다는 계획이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수백만 유럽인은 에너지 요금 지원이 필요한데 일부 기업은 낮은 비용으로 전기를 생산해 엄청난 마진을 올리고 있다"며 "이들 기업의 수익을 제한해 1400억유로를 마련하면 에너지난 완화에 투입할 여력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횡재세 초안에 따르면 가스 외 에너지원으로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업체의 요금 수입 상한을 1메가와트시(MWh)당 180유로(약 25만원) 이하로 제한한다. 이 방안이 실행되면 발전업체의 전력 수익이 현재 시장 가격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제한된다는 게 EU 집행위의 설명이다.

화석연료 기업들은 지난 3년간 평균 이익에 비해 올해 20% 이상 이익을 내는 경우 그 초과 이익의 33%를 연대세로 내야 한다.

EU 집행위는 오는 30일 브뤼셀에서 열릴 에너지 장관 특별 회의에서 회원국 간 합의를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미 27개 회원국은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 위기 타개에 협력이 필요한 시점에서 기업들은 더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지적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횡재세 징수안을 발표하며 다시 한번 연대를 강조했다. 그는 "러시아가 벌이고 있는 전쟁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에너지, 경제, 가치, 미래를 상대로 하고 있다"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실패할 것이며, 용기와 연대를 기반으로 한 유럽은 결국 승리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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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가영 기자 park0801@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