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는 '반전 평화' 위주의 정책..尹정부는 '비핵평화'에 초점"

"이념에서 현실주의로, 강경주의에서 실질주의로 넘어간 것"
"北 '핵 포기 않는다'는 것이 현실..비핵화는 절대 포기해선 안 돼"
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15일 제주포럼 세션 토론

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제주포럼 유튜브 갈무리]

[헤럴드경제(서귀포)=최은지 기자]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의 전쟁을 방지하기 위해 평화와 협력을 추구한 ‘반전 평화’ 위주의 정책이였다. 그와 반대로 윤석열 정부는 ‘비핵 평화’를 이어 나가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15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주포럼 ‘윤석열 정부와 한반도 평화안전’ 세션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일각에서 ‘강경 대북 정책’이라고 하지만 이념에서 현실주의로, 강경주의에서 실질주의로 넘어간 것”이라며 이렇게 평가했다.

박 교수는 “북한 비핵화 없이 한반도 평화는 지속 불가능하고 예측 불가능하다. 비핵화 우선 추진이라는 것”이라며 “평화를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 예측 가능하게 만들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 정부는 북한의 요청을 받아들이고자 했다. 북을 달래주는 정책을 보였는데 윤 대통령은 원칙을 중시한다. 당당한 외교”라며 “강경 정책이 아니라, 무조건 강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인의 이해를 더욱 중심에 두고 있다”고 봤다.

박 교수는 윤 대통령의 인도적 지원책에 대해 “북한 주민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 것인지에 주목해 초점을 바꾸는 것”이라며 “북한 주민에게 많은 혜택을 주는 데 강조하면서 이상주의에서 현실적으로 어떤 일을 반영하는지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최근 최고인민회의에서 핵무기 사용 조건 등을 명시한 법령을 채택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시정연설에서 비핵화 협상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앞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핵을 ‘국체’에 비유했다.

박 교수는 김 위원장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천명한 것이 현실이라며 “비핵화는 쉽지 않지만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며 “비핵화를 포기하지 않고 추구해야 하는 궁극적인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북한이 핵무기를 근시일 내에 포기할 확률이 적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며 “당장 걱정해야 하는 내용은 ‘어떻게 우리 방어 태세를 더욱 강화할 수 있을까’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위협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방어) 도구를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해 확장 억제를 더 신뢰하겠다는 것”이라며 “북한의 핵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미국의 역량을 활용하는 것이 첫 번째 방법이며, 한미동맹을 정상화하는 것이 두 번째 단계”라고 했다.

박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북한과의 대화를 통한 협상 기회를 도외시하지 않는다고 재차 강조했다. 박 교수는 “최우선 과제는 어떻게 하면 이산가족을 다시 한번 상봉시킬 것인가 이고, 의료적 지원, 아동에 대한 영양 문제를 지원하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 노력과 상관없이 벌어질 수 있는 일”이라며 “북한이 오퍼를 받느냐 아니냐는 북한에 달려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대북 정책 로드맵 ‘담대한 구상’에 대해 박 교수는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중대한 조치를 취한다면 많은 지원을 할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라며 “사실 김정은 정권이 마음에 안 들어하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북한 주민을 위한 지원을 하겠다는 것, 인프라 및 산림 재정 지원을 정권이 아닌 북한 주민에게 주려고 하는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자 또는 양자 기구를 통해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니 북한이 비핵화의 중대한 조치를 취한다면 국제사회와 도와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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