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TBS 편향적..'지원 폐지' 위헌적이지 않아"

15일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서
"시민들도 편향성 공감..공정성 확보해야"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의회 국민의힘이 발의한 TBS(교통방송) 재정 지원 중단 조례안이 본인 생각과 차이가 있다면서도 위헌적이라는 지적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5일 오전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 시장은 15일 열린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박유진 시의원의 시정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오 시장은 “예산 지원을 줄여간다는 것과 완전히 안 한다는 것은 다르다. 나는 한 번도 전액 삭감을 얘기한 적 없다”며 “내 생각과는 차이가 있는 조례안”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시의원 전원이 지난 7월 초 공동 발의한 해당 조례안은 현재 시행 중인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내년 7월 1일 자로 폐지해 서울시가 TBS에 예산을 지원할 근거를 없애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이 조례안이 지역공영방송이 가진 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해 헌법에 어긋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존 직원이 희망하면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우선 채용이라는 채용 특례를 주겠다는 부칙은 공개경쟁 채용을 규정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법 12조와 국민 평등권을 보장한 헌법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오 시장은 “위헌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공영방송이 누가 봐도 정파적이고 몹시 편향적인데 그걸 언론의 자유라고 하는 게 정파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어준의 뉴스공장’만 편향적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TBS 상당수 프로그램이 편향적”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이 지자체장으로서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지적하자 “전혀 부적절하지 않다”며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의 70%를 의존하는 공영방송이라면 특정 정당을 지지하면 안 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오 시장은 또한 “복수의 조례안이 상정돼 통합·심의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상정되지도 않은 안을 조문을 들어가면서 적법성을 따지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김은비 (demeter@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