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산업 클러스터, 정부보다는 민간이 이끌어야"

조승래 의원실 주최 '우주산업 클러스터 3각 체제 구축을 위한 긴급토론회'

지난 6월 21일 2차 발사에 성공한 누리호 발사 장면.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제공.

우주산업 클러스터는 민간 주도 우주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 추진하는 사업이다. 발사체 특화지구를 꾸려 민간 전용 발사체 발사장과 엔진 연소시험장을 구축하고 위성 특화지구에는 위성 관련 시험인증과 창업을 종합 지원하는 센터와 우주환경 시험시설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발사체 특화지구는 전남 고흥, 위성 특화지구는 경남 사천이 유력 후보지로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명호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책임연구원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 ‘우주산업 클러스터 3각 체제 구축을 위한 긴급토론회'에서 “위성 관련 센터나 시설을 하나 지어 그 지역이 위성 특화 지역이 될 수 없다”며 “마찬가지로 발사체 특화 지역에 발사대를 기존보다 하나 더 짓는다고 해 그 지역이 발사체 특화 지역이 될 순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실리콘밸리 역시 정부가 추진해 만든 클러스터가 아니다”며 “해외에서도 정부가 추진해 클러스터를 꾸리겠다는 사업은 모두 실패했다”고 말했다. 신 책임연구원은 “정부가 어떤 산업 클러스터를 만든다는 것은 모순이며 이는 민간이 이끌어야 할 일에 가깝다”며 “민간이 가는 길을 정부가 도와주는 방향이 맞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 책임연구원은 대전이 우주 연구개발 관련 인력이나 기업이 모인 곳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안타깝게도 모든 발전은 불균등 발전이 일어난다”며 “기술과 인력까지 키운 다음 지역균등 분산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책임연구원은 또 “’위성 시험 설비가 왜 사천에 가야하냐’고 물으면 그 모든게 정확하지 않고 구체적이지 않다”며 “위성 시험설비는 또 누가 관리할 것이냐 묻고 싶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우주산업 클러스터 사업에 대한 구상안을 공개했다. 대전의 연구개발 및 인재, 전남의 발사체 산업, 경남의 위성 산업 삼각 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남과 경남에 대한 우주산업 클러스터 지정을 먼저 진행하고 추후 대전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에서 ‘우주산업 클러스터 3각 체제 구축을 위한 긴급토론회’가 진행됐다. 고재원 기자 jawon1212@donga.com

[고재원 기자 jawon121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