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산 없이도 지속가능해야"..동백전, 구·군화폐 연계 시급

부산참여연대·시민정책공방, 동백전 기자간담회 개최
국비 지원 없이 지속 위해 중층구조 운영·기능 혁신 필요
캐시백 등 인센티브 외 다양한 혜택 등 기능 마련해야
운영 대행사 종속에서 벗어난 플랫폼의 공공자산화 제안

15일 부산참여연대 강당에서 '부산 지역화폐 동백전 관련 기자간담회'가 개최됐다. 정혜린 기자

정부가 내년도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한 가운데 부산 지역화폐인 동백전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날 자리에선 동백전을 구·군의 지역화폐와 연계하는 '중층구조' 구축과 운영 대행사에서 벗어나는 플랫폼 공공화도 제시됐다.

부산참여연대와 시민정책공방은 15일 오전 11시 부산참여연대 강당에서 '부산 지역화폐 동백전 관련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인사말로 간담회를 시작한 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 이정식 회장은 "정부 예산이 전액 삭감되고, 동백전의 가장 큰 이점이었던 캐시백도 10%에서 5%로 줄어든 상황에서 중층구조를 통해 기초지자체, 중소상인과 연계해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중층구조란 동백전과 같은 시 단위의 지역화폐를 기반으로, 구·군 지역화폐를 발행하거나 특정 지역이나 업종 등에서만 쓸 수 있는 서비스를 통해 인센티브를 추가로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특정 지역의 소비를 활성화하는 정책이다.

발표자로 나선 시민정책공방 지역순환경제센터 송지현 센터장도 "동백전 운영 대행사들과의 협약에서도 시와 구·군이 연계하는 중층구조가 명시돼 있었지만 3년 간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며 "지역경제를 살리고, 동백전을 정부 예산 없이 지속하기 위해선 기초지자체 지역화폐를 활성화하는 중층구조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 예산이 삭감된 것에 대해 국가 예산 4%와 시 예산 6%로 구성된 기존 인센티브 구조를 시 예산 6%와 구·군 예산 2%를 더한 구조로 바꾸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15일 동백전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표를 맡은 지역순환경제센터 송지현 센터장이 발언하고 있다. 정혜린 기자

이날 캐시백만을 강조해온 부산시의 정책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부산참여연대 양미숙 사무처장은 "캐시백 제도만 부과되면서 시민들은 동백전을 지역 순환 경제로서의 화폐보다는 단순한 할인 카드로 인식하게 됐다"면서 "인센티브뿐만 아니라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기능의 도입도 가능한데, 가령 문화·레저 업종을 비롯한 소상공인이 동백전에 직접 자신의 가게의 쿠폰과 할인제도를 접목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다"고 설명했다.

또 지역화폐 아카데미를 통한 교육을 진행해 마을 단위 지역화폐 지도자를 양성하고, 지역순환경제에 대한 시민 교육 방안도 언급됐다.

운영 대행사가 자주 교체돼 야기된 혼란과 지역 경제와 무관한 이권 사업을 방지하기 위한 대안으로 공공 플랫폼의 운영도 제시됐다.

송지현 센터장은 "1차 운영 대행사였던 KT는 협약서와 다르게 동백몰을 별도 사업화하거나 판매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지역경제와 무관한 운영을 하기도 했다"며 "운영 대행사에 종속된 플랫폼이 아닌 지역재투자기금을 통해 운영대행 비용을 마련하는 등 플랫폼을 공공자산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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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정혜린 기자 rinporter@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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