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태양광 카르텔, 참 개탄스럽다"(종합)

사법처리 직접 언급.. 고강도 수사 전망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전임 문재인정부 시절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비리 실태에 대해 “참 개탄스럽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이 직접 ‘사법 처리’를 언급하면서 사법 당국이 고강도 수사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문답에서 “국민 혈세가 이권 카르텔의 비리에 사용됐다는 것이 참 개탄스럽다”며 “법에 위반되는 부분은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을 통해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태양광 등 전임 정부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위법·부당 사례가 여럿 확인됐다는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의 지난 13일 발표와 관련해 ‘대통령은 어떤 조치까지 필요하다고 염두에 두고 있느냐’는 물음에 따른 답변이었다. “참 개탄스럽다”는 이례적으로 강한 표현에, 위법 사항에 대한 사법 처리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나선 것이다.

태양광은 탈원전을 추진한 전임 정부 에너지정책의 핵심으로 꼽힌다.

윤 대통령은 전임 정부가 이념적인 탈원전 기조 아래 신재생에너지를 대신 내세웠고, 그 과정에서 일부 인사에게 태양광 사업의 특혜를 제공했다는 주장을 대선후보 시절 펴왔다.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전략산업기반기금 12조 원 중 2조1000억 원에 대한 국무조정실의 표본조사 단계에서부터 수천억 원대 비리 사례가 적발되면서 윤 대통령은 의구심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보수진영에서는 태양광 사업 특혜와 관련해 옛 여권의 유력 인사들을 계속 지목하고 있다. 다만, 대통령실과 정부 모두 전 정권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정치 공세의 빌미는 주지 않으려 하는 모습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의 오늘 발언은 태양광 사업 등과 관련해 죄가 있는지를 포함해 전반적인 것을 사법적 시스템에 맡기겠다는 것”이라며 “거리를 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