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세입 추계 오차.. 감사원 "외부 검증 방안 마련 필요"

감사원이 기획재정부에 세입 예산 추계 방식에 대해 ‘외부 검증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또 세수 추계에 오류가 발생한 데다 기재부 내부 소통 부족으로 국채 발행이 불필요하게 늘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이 15일 발표한 ‘세입 예산 추계 운영 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기재부가 세수 추계 모형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가격 등에서 잘못된 변수와 계수를 활용해 모형의 정합성이 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기재부는 추계 모형에서 토지가격과 주택가격처럼 상관성이 높은 두 지수를 각각 독립변수로 사용해 토지, 주택 가격이 필요이상으로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종합부동산세 세수추계 과정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 효과만 반영되고 더 높은 세율 구간으로 이동하는 효과는 반영되지 않았다.

감사원이 하반기부터 국민감사본부를 신설,운영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이와 관련 감사원은 기재부 세수추계 담당자가 매년 바뀌면서 면밀한 통계적 검토,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고 국회 등에도 추계방식을 공개하지 않아 외부 검증 절차도 부재했다고 지적하며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또 2021년 세수가 늘었는데도 기재부 내 세제실과 국고국 간 소통이 부족해 국고채가 과다발행된 사례도 적발됐다. 감사원은 “2021년 통합계정 평균 잔액을 과다하게 유지하면서 국고채를 필요이상으로 발행하게 돼 1415억원의 이자비용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한 해 세금을 얼마나 걷을지 예측하는 세수 추계는 국가 재정정책의 밑바탕이 된다. 그러나 하지만 세수추계 오차율이 2018년 9.5%에서 지난 2021년 역대 최대 규모인 21.7%까지 급등하자 감사원은 지난 4월 세수 추계 과정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이와 관련 기재부는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감사원이 지적한 추계 모형의 문제점은 2023년 국세 세입예산안 편성때 추계모형을 개선해 해소했다”며 “앞으로도 세수 추계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추계 모형 검증을 강화하는 등 보완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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