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상장기업 PBR 선진국의 절반 수준"

금융위원회 정책세미나 개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안 모색

한국 상장기업의 주가-장부가 비율(PBR)이 선진국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대부터 제기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 지배주주의 이익 집중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금융당국은 외국인투자자 등록제 개선 등 다양한 제도 마련을 약속했다.

김준석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5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책세미나'에서 최근 10년(2012~2021년) 동안 45개국 3만2000여개 상장기업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 상장사의 PBR는 선진국의 52%, 신흥국의 58%이라고 발표했다.

한국증시가 해외보다 낮게 평가되는 주요 원인으로는 기업 이익의 지배주주 귀속 문제가 첫 손가락에 꼽혔다. 선진국에서는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구분 없이 지분에 따라 이익을 배당 받는 반면, 한국은 지배주주에 집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김우진 서울대 교수는 △고액 보수 △개인회사에 일감 몰아주기 △횡령·배임을 통한 비자금 형성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배주주가 상장사들의 이익을 편취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의 계열사 이외에는 지배주주 관련 회사에 대한 일감몰아주기에 법적 제한이 없다"며 "일반 상장기업도 지배주주 관련 기업과 내부거래시 공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기업공개(IPO) 허수 청약, 미공개정보 등으로 인한 일반주주의 이익 침해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적 규제보다 시장 참여자들의 자율 규제가 우선이라는 견해도 나왔다. 이창환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 대표는 "열거식으로 규제를 늘리는 방법은 효과가 없다"며 "주주행동주의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증권집단소송이나 주주대표소송을 활성화해 시장 참여자들이 자율적으로 규제하고 이를 통해 원칙이 마련되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다.

외국인이 한국증시를 떠나는 이유로는 예측하기 어려운 규제 방향과 국내 시장의 접근성 제한이 꼽혔다. 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외국인의 국내 상장주식 보유 비중은 1999년 18.9%, 2004년 40.1%, 2022년 7월 26.4%로 1999년 이후 최저 수준"이라며 "외국인의 접근성을 제한하는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배당에 대한 시장평가를 어렵게 하는 배당절차, 공매도·시장조성자 제도 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