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대만정책법' 美 상원 외교위 통과..中 강력 반발

17대 5로 가결●본회의로 넘겨
'하나의 중국'정책 사실상 폐기
中 "중·미관계 뒤집힐 것" 성명
러 테러지원국 지정 법안도 발의

[서울경제]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가 대만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모호성’ 정책을 전면 수정하는 ‘대만정책법’을 통과시켰다. 중국이 해당 법안에 강력 반발하는 가운데 이 법안이 원안대로 상하원을 통과할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14일(현지 시간)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미 상원 외교위는 이날 대만정책법안을 찬성 17표, 반대 5표로 가결하고 본회의에 넘겼다. 이 법안은 상원 외교위원장인 밥 메넨데스 민주당 의원과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의원이 대만을 방문한 지 2개월 만인 6월에 발의됐다. 대만을 한국과 같은 수준인 비(非)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주요 동맹국으로 지정하고 향후 4년간 45억 달러(약 5조 8000억 원) 규모의 안보 지원을 시행하는 내용이 골자다.

중국이 대만을 적대시하거나 대만에 위협을 초래할 경우 시진핑 국가주석을 포함한 중국 관리를 제재하는 내용도 담겼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하나의 중국’ 원칙에 기반한 미국의 대중국 정책이 사실상 폐기되는 것이어서 백악관은 신중한 입장이다. 법안이 시행되려면 상원 및 하원 본회의 통과, 대통령 서명 절차가 필요하다.

중국은 법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류펑위 주미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의회 전문 매체 더힐에 보낸 성명에서 “법이 통과되면 중미 관계를 뒤집을 정도의 영향을 미치고 대만 독립분리주의 세력에 잘못된 신호를 보낼 것이기 때문에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러시아를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법안도 발의됐다. 로이터통신은 민주당 리처드 블루먼솔 의원과 공화당 린지 그레이엄 의원 등 상원의원 2명이 법안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테러지원국 지정 권한을 가진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등 바이든 행정부 핵심 인사들은 러시아와의 교역 전면 중단 및 단교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해당 법안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로이터는 해당 법안이 실제로 표결에 부쳐질지는 불투명하다고 전했다.

워싱턴=윤홍우 특파원 seoulbird@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