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집중 보호".. 정부, 복지 방안 큰틀 마련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15일 취약계층 집중 보호 복지 방안과 관련해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윤석열 정부의 복지 정책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는 안 수석. /사진=뉴스1

정부가 사회 취약계층을 집중 보호하는 복지 방안의 큰 틀을 잡았다. 현금 복지는 일할 수 없거나 소득이 낮은 계층에 집중하고 서비스 복지는 민간 주도로 끌고 나갈 전망이다.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15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들과 만나 "약 10년 동안 전개된 우리나라의 복지 확대를 보면 약자 집중 지원보다는 득표에 유리한 포퓰리즘적 복지사업이 더 눈에 띄는 형국"이라며 "이런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복지지출 증가는 국민 부담 증가를 필연적으로 수반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복지부터 효율적으로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핵심으로 현금 복지는 일할 수 없거나 일해도 소득이 불충분한 취약계층 위주로 내실화하는 것과 전국민적 욕구가 분명하게 확인되는 돌봄·요양·교육·고용·건강 등 서비스복지 분야를 민간주도로 고도화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 수석은 "이를 통해 창출되는 서비스 일자리는 다시금 노동시장 취약계층을 위한 괜찮은 일자리의 저수지로서 기능을 하게 될 것"이라며 "고용을 통해 성장과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겠다"고도 밝혔다. 그는 "이것이 윤석열 정부가 사명감을 갖고 추진하는 지속가능한 한국형 복지국가의 요체"라고 거듭 강조했다.

또 안 수석은 "윤석열정부의 복지철학은 새정부 국정과제와 내년도 예산안에 철저하게 반영됐다"며 "예산은 방만해진 정부 살림살이를 다이어트하는 긴축재정에도 불구하고 가장 어려운 약자 계층만은 제대로 챙기자는 기조하에 편성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5.4%인 전체 복지지출 증가율을 (내년에는) 5.6%로 늘렸고 저소득층·장애인·취약청년·노인·청소년·아동에 집중지원하기로 했다"며 "내년도 이 분야 예산은 74조4000억원(올해 65조7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고 밝혔다. 그는 "내년 예산상 중앙정부 가용재원인 9조원 가운데 97%가 약자복지에 투자하는 셈"이라고 부연했다.

이밖에 안 수석은 윤 대통령이 복지관과 무료급식 봉사 등 사회적 약자들을 직접 찾아간 사례를 언급하며 "이런 곳들이 민간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정부와의 협력 하에 약자 서비스 복지를 고도화하고 확충한 사례"라고 전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표를 얻는 복지가 아니라 자기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약자에게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는 복지로 바꿔 갈 것을 약속했다"고 말했다.

안 수석은 "약자복지의 구현을 위해 중요한 또 하나의 과제는 중복·누락이 만연한 수천개로 쪼개져 누가 무슨 복지를 받을 수 있는지조차 알기 힘든 작금의 누더기 복지체계를 통폐합하는 일"이라며 "사회보장정책 조정기능을 강화해 제도의 기획·운영 평가에 대한 통합관리 체계를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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