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훈 외교2차관 19~23일 방미.. 'IRA' 관련 협의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이도훈 외교부 제2차관이 오는 19~23일 미국 뉴욕과 워싱턴DC를 잇달아 방문,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포함한 한미 간 경제현안을 협의한다.

15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 차관은 이번 방미 기간 호세 페르난데스 미 국무부 경제차관을 비롯한 정부 인사, 그리고 미 의회 관계자들을 만날 계획이다.

특히 이 차관과 페르난데스 차관은 한미 양국 간 경제협력 현안을 논의하는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SED) 수석대표에서 IRA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룰 것으로 전망된다.

바이든 미 대통령이 지난달 16일(현지시간) 서명한 IRA엔 북미 지역에서 생산한 배터리 및 핵심광물을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해 만든 전기자동차에만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의 보조금 혜택을 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업체가 국내에서 생산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전기차의 경우 현지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잃게 된 상황이다.

우리 정부는 이 같은 IRA 규정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및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 기회가 있을 때마다 미 정부·의회 등 관계자를 상대로 관련 입장을 설명하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14일부터 나흘 건 일정으로 미국 출장 중인 조현동 외교부 1차관도 방미 기간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과의 회담에서 IRA에 따른 우리 기업 차별 문제를 제기할 계획이다.

이 차관은 또 이번 방미에서 최근 발표된 미국의 '국가 생명공학 및 바이오 제조 이니셔티브' 행정명령이 우리 기업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전망이다.

h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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