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10년간 확대된건 포퓰리즘 복지..현금복지는 취약층 위주로"

대통령실이 지난 10여년간의 복지확대 정책은 '포퓰리즘 복지'라고 비판하면서, 현금성 복지 지원을 취약계층 위주로 내실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상훈 사회수석은 오늘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지속 가능한 한국형 복지국가의 기틀을 다지겠다"면서 "현금 복지는 일을 할 수 없거나, 일을 해도 소득이 불충분한 취약계층 위주로 내실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표적인 사회적 약자로는 자립준비청년·장애인·저소득 노인을 꼽았습니다.

안 수석은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으면서도 정치적으로 조직화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최약자부터 정성껏 챙겨야 한다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 자주 강조하는 '약자 복지'의 요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약자들에게 최고 운동화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고무신이 아닌 일반 운동화 정도는 신고 뛸 수 있도록 길을 평등하게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안 수석은 "약자에 대한 집중 지원보다는, 득표에 유리한 포퓰리즘적 복지 사업들이 더 눈에 띄는 경우가 있다"며 "약자 챙기기에 앞서 득표가 우선시되는 현실은 우리가 경계해야 할 정치 복지의 민낯"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현재 복지체계를 통폐합하는 일에도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 수석은 "작금의 누더기 상태의 복지체계는 중복과 누락이 만연하고 수백, 수천 개로 쪼개져 있어 누가 무슨 복지를 받을 수 있는지조차 알기 힘든 상태로 운영 중"이라며 복지체계를 통폐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수아 기자 (newsua@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politics/article/6408095_3566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