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등 비금융공기업 적자만 21조 [빚더미 오른 재정]

공공부문 수지 2년째 '마이너스'
원자재 가격 오르며 적자폭 확대

코로나19 충격으로 적자 전환했던 공공부문의 수지(수입-지출)가 지난해에도 적자를 이어갔다. 특히 한국전력공사나 토지주택공사 등 비금융 공기업은 원자재 가격 상승에 적자폭이 늘어 8년 만에 적자폭이 가장 컸다. 다만 전체 공공부문 적자 규모는 35조7000억원으로 전년(58조4000억원)보다 축소됐다. 조세 수입이 늘고 건강보험료 등의 수취가 늘어난 영향이다.

1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1년 공공부문 계정(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부문 수지는 35조7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전년 코로나19 충격으로 58조4000억원 적자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적자폭은 22조7000억원 줄었다.

공공부문 수지는 사회보장기금을 포함한 중앙과 지방정부, 공기업이 포함된다. 일반정부의 적자 규모는 15조6000억원으로 전년(52조3000억원)보다 축소됐다. 조세 수입과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사회부담금 수취가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실제 지난해 조세수입은 458조3000억원, 사회부담금은 197조3000억원에 달했다.

명목 GDP대비 일반정부수입은 2007년 통계 이래 역대 최고(37.2%)를 기록하는 등 전년 대비 97조6000억원 증가했다. 총지출액은 코로나19 대응 및 지원을 위한 최종 소비지출과 이전지출이 늘어 전년 대비 74조9000억원 증가했다.

공기업의 경우 적자폭이 컸다. 한국전력공사나 토지주택공사 등 비금융공기업이 21조원 적자를 기록해 2013년(24조3000억원 적자) 이후 8년 만에 적자폭이 가장 컸다.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중간 소비가 늘어 적자폭이 확대됐다. 다만 에너지 관련 공기업을 중심으로 매출액이 늘어 비금융공기업의 총수입은 전년보다 증가했다. 산업은행이나 주택금융공사 등 금융공기업은 9000억원 흑자에 그쳤다. 이는 통계를 작성한 2007년 이후 가장 작은 흑자폭이다. 이자수입 등 재산소득이 감소한 영향이다.

이인규 한은 지출국민소득팀장은 "우리나라 일반정부 수지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양호한 편이다. 이는 우리나라 사회보장기금 수지가 흑자를 지속하고 코로나19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견실한 회복세를 보인 영향"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