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100 기준 맞추려면 대만 TSMC처럼 정부가 지원을"
제품단가 경쟁력 상실 우려
"세제지원 절실" 목소리 커
◆ 삼성 新환경전략 ◆
삼성이 15일 신환경경영전략을 발표했지만 현실적으로 극복해나가야 할 제약이 많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가장 큰 걸림돌은 상대적으로 타 국가의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 매우 비싼 국내 재생에너지 비용이다. 업계에서는 전 세계 기업들과 발맞추면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근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제조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국내 제조기업의 RE100 참여 현황과 정책과제'를 조사한 결과, 국내 기업들은 RE100 참여에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비용 부담(35%)을 꼽았다.
현재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가격은 비싼 수준이다. 재생에너지 공급 가격 지표인 REC를 비교해 보면 kwh당 한국은 9월 평균 43원 수준이다. 중국 1.2원, 미국 1.2원과 비교하면 40배 이상 차이 나는 수준이다. 시장 구조도 문제지만 기본적으로 발전단가부터 큰 차이가 난다. 태양광 kwh당 발전단가는 한국 116원 수준으로 중국의 42원, 미국의 48원 수준과 비교했을 때 2배 이상 차이가 난다. 미국의 애플이나 구글이 삼성보다 앞서 RE100 가입 선언을 자신 있게 할 수 있었던 이유다. 이 때문에 아직 삼성이 확보하고 있는 국내 재생에너지 전력은 미미한 수준이다.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해 국내서 18.41TWh의 전기를 사용했는데 같은 기간 삼성전자가 국내에서 확보한 재생에너지는 3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500GWh에 불과했다.
자체적으로 안정적인 신재생에너지 수급이 어려운 국가의 정부가 앞장서서 자국 기업에 도움을 주기도 한다. 삼성전자의 가장 강력한 경쟁사인 대만 TSMC는 2020년 7월 RE100에 가입했다. 삼성보다 한발 앞선 결정이 가능했던 건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덕분이다. TSMC가 덴마크 풍력기업 오스테드와 920㎿급 해상풍력 발전소로부터 20년 동안 전력을 구매하는 장기계약을 체결할 때 대만 정부가 송전망 이용료의 90%를 부담해주기로 했다. 에너지 비용에 대한 부담은 곧 제품 판매단가 경쟁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 국내 산업계 관계자는 "RE100 이행에 따른 높은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선 세제 등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원자력에너지가 그린에너지로 편입되는 데도 정부가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찬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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