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개방 30주년, 외국인 투자 비중 하락 랠리 이유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세미나
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발표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올해는 공교롭게도 자본시장 개방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난 1992년 외국인들이 국내 시장에 투자할 수 있게 됐는데, 단계적 개방 이후 3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기준에서는 신흥시장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료=한국거래소

15일 열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책세미나’ 마지막 세션에서는 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국제 정합성 관점의 자본시장 규제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연간 기준 외국인 투자금액 보유 비중은 지난 2004년을 정점으로 올해 7월까지 완연한 하락세를 이어왔다. 남 연구위원에 따르면 지난 2004년 기준 외국인 투자 비중은 40.1%를 기록한 이래 전반적인 하락세를 보였으며 지난 7월 기준 26.4%까지 내리기도 했다.

이에 올해를 일간 기준으로 삼아 한국거래소 자료를 통해 별도 추산한 결과 이날(15일) 기준 코스피 시장 외국인 거래 비중은 27.7%였고 지난달 26일에는 19.7%까지 하락하기도 했다. 지난 5월말 기준 잠시나마 44%까지 치솟기도 했지만 최근 강달러로 인한 매크로 악재로 외국인 투자 비중은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셈이다.

이같은 외국인 투자 하락의 배경으로 접근성을 제한하는 외국인투자자등록제도를 지적했다. 현행 자본시장법 등에 따르면 상장 기간 산업 주식의 외국인 취득 한도 관리와 외국인 거래 동향 파악 목적 등을 위해 외국인의 인적사항을 금융감독원에 사전등록하게 돼있다.

남 연구위원은 “이는 증권거래에 통합계좌 즉, 옴니버스 계좌를 이용하는 국제적 관행과 상충된다”며 “옴니버스 계좌 활용을 후선 업무까지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도한 최소자본금과 지분제한 요건도 외국인 투자 유입을 제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자체가 외국인 투자자 유입을 보장하지 못한다고도 지적했다. 결국은 선진국 시장에 맞는 거래 관행, 규범 정립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선진국 시장에 걸맞는 국제적 거래 관행과 규범 정립이 중요하다”며 “단일 모범규범은 존재하지 않지만 시장접근성과 규제예측성, 투명성 확대 방향으로 글로벌 자본시장 규범은 발전돼 왔다”고 말했다.

유준하 (xylitol@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