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강조한 금융위,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부터 손대나

1992년 도입, 韓증시 MSCI 선진국지수 편입 막아온 요인
김소영 부위원장 '규제개혁' 강조하며 예시로 언급
"경직적 규제 족쇄 하나하나 풀어갈 것"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1992년 도입돼 지금까지 운영 중인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의 합리적 개선 여지가 없는지 살피겠다.”

자본시장에 대한 광범위한 규제개혁을 강조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5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개선 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국 증시의 선진성을 가로막아 온 만큼 칼을 대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책세미나’ 인사말에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지만 해결하지 못한 여러 자본시장 이슈들을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적극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에만 있거나 오래전에 도입돼 이유를 찾기 힘든 낡은 규제, 최근 기술 변화를 수용할 수 없는 경직적인 규제 족쇄를 하나하나 풀어갈 것”이라 말했다.

김 부위원장이 규제개혁 대상으로 언급한 것이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다. 국내 상장 증권에 투자하려는 외국인이 금융당국에 인적 사항 등을 사전 등록해야 하는 제도다. 한국 증시의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가로막는 요인 중 하나로 지목돼왔다.

김 부위원장은 아울러 우리 기업이 수익성이나 자산가치가 유사한 외국 기업에 비해 낮은 평가를 받는 일명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 극복을 위한 민·관 합동 노력을 당부했다. 아울러 자본시장 신뢰 회복을 위해 △정부 국정과제의 속도감있는 추진 △자본시장에 대한 광범위한 규제 개혁 병행을 약속했다. 이를 통해 투자자들이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자본시장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김 부위원장은 “주가수준뿐만 아니라, 국내외 충격요인이 발생했을 때 우리 주식시장 변동성이 다른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도 지속 제기되어 온 문제”라며 “결과적으로 우리 자본시장의 체질이 아직 튼튼하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체질 강화 노력은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도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책과제로 회계 투명성 개선, 상장폐지심사 개선, 기업공개(IPO) 허수성 청약 개선, 증권형토큰 규율 관련 방안을 꼽으며 올해 안에 순차적으로 발표할 것이라 밝혔다. 이어 “투자자 피해를 야기하고, 자본시장 신뢰를 훼손하는 증권범죄에 대한 대응과 처벌도 적극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정현 (seiji@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