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최재형 "감사완박, 文정권 비리 감추기"

野 감사원 정치중립법 맹공
"도둑이 경찰 지휘하는 형국"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 정치 개입 방지법'을 추진하자 감사원장 출신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헌법 체계를 파괴하는 기상천외한 발상"이라며 반발했다. 여권에선 이 같은 민주당 움직임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이은 '반헌법적 감사완박'이라고 명명했다.

최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감사원법 개정안은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직무상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문재인 정권 비리 감추기, 감사원 죽이기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가리고 덮어야 할 지난 정부의 불법과 비리가 얼마나 많은지 자인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신정훈 민주당 의원은 전날 감사원이 특별감사계획서를 사전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해 승인을 받고, 감사 결과까지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 이날 민주당 출신 김홍걸 무소속 의원은 감사 대상자 변호권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기존 감사원 사무처리 규칙에선 국가 안보,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감사 고의 지연 등 사안에 대해서는 피감사자 변호권을 제한해 왔는데, 개정안에선 안보 사안 외에는 변호인 참여권을 보장하도록 명시했다.

최 의원은 "민주당이 발의한 감사원법 개정안은 공무원에 대한 특별감찰이라는 감사원의 중요한 기능을 국회 거대 야당 통제 안에 두려는 것"이라며 "감사원을 대통령 소속 독립기관으로 규정한 헌법 체계를 파괴하고, 특별감찰의 기밀성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악법"이라고 강조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헌법기관인 감사원을 국회 하위기관으로 두겠다는 발상은 결국 문재인 정권 관련 감사에는 눈을 감으라는 소리"라며 "권력 견제 기능까지 무너뜨리며 감사완박에 나서는 민주당 행태는 도둑이 경찰을 지휘하는 형국"이라고 비판했다.

[정주원 기자 / 성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