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부실투성이 전북투어패스, 특별감사 후 책임 물어야"

기사내용 요약
진형석 도의원, 김관영 지사 상대로 긴급현안질문
전북투어패스, 상식을 벗어난 총체적 관리부실과 철저히 무시된 회계원칙
자체 점검과 감사 등 행정 관리감독 유명무실, 특별감사 후 책임 물어야
김 지사, 문제점은 특별 감사 진행.. 사업자체는 긍정적 지속할 것

[전주=뉴시스] 진형석 전북도의원(전주2).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 김민수 기자 = 전북도가 핵심사업으로 추진해 온 전북투어패스 사업이 ‘실상은 부실투성이이다’는 주장과 함께 특별 감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진형석 의원(전주2)은 15일 제394회 전북도의회 정례회에서 김관영 지사를 향해 긴급현안질문을 실시했다.

민간위탁사업으로 추진된 전북투어패스 사업이 실상은 회계관련 법령 위반, 수탁업체에 대한 지도·감독 부실, 판매실적 부풀리기 정황 등 총체적인 부실과 문제점에 관한 내용이다.

진 의원은 “지난 전북도정을 관통하는 핵심사업인 전북투어패스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 그동안 전북도는 행정적 재정적 역량을 집중·투입해 왔지만, 그 실상은 총체적 부실투성이였다”라고 지적하고 "전북도가 투어패스 사업을 운영하면서 이용 관광객들에게 혜택을 늘리기는커녕 판매수익을 쌓아놓고 있었다"고 비판했다.

진 의원은 “2017년부터 올 6월까지 누적 판매액이 약 32억1500만원으로 자유이용시설 정산보전금 등의 지출금을 제외하고도 약 10억원의 누적 수익을 올렸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진 의원은 “전북도가 장사한 것이 아니라면 수익금은 관광객에 대한 혜택을 늘리고 전북 관광산업 발전에 쓰여야 했지만, 어찌 된 영문인지 전북도는 수탁업체 명의 통장에 돈을 쌓아놓고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지난 7년 동안 전북투어패스 사업을 검토한 결과, 총체적인 부실과 허술한 관리 감독이 쉽사리 용인됐다”고 결론을 내린 뒤 문제점을 언급했다.

투어패스 카드 판매수익금은 예산총계주의(지방재정법 제34조)와 직접사용금지의 원칙(지방회계법 제25조) 등 회계기본원칙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진 의원에 따르면 투어패스 판매수익은 전북도 세외수입으로 계상하지 않고 수탁업체 명의 통장으로 관리됐다.

자유이용시설 정산보전금, 카드제작비 등은 민간위탁비 12억9000만원으로 집행해야 하지만, 판매수익에서 지출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렇게 지출하고 남은 수익금은 업체 명의의 정기예금 등 별도의 통장에 관리됐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진 의원은 회계처리를 하지 않으면서 수탁업체는 수익금 통장에서 큰 불편 없이 사업비 집행을 남발했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회계원칙이 철저히 무시되면서 지난 5년 동안 전북도는 약 27억원의 세외수입 결손이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우리 도의회의 민간위탁동의안, 예산안 등에 대한 심의권을 무력화하고 기망했다”고 꼬집었다.

진형석 의원은 김관영 지사에게 “허술한 관리감독과 비상적인 행정처사가 용인돼서는 안된다”라면서 “더 이상 이런 몰상식한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철저한 사실규명을 위한 특정감사”를 강력히 촉구했다.

답변에 나선 김관영 지사는 먼저 “답변을 준비하면서 투어패스가 일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특별감사를 실시한 후 결과를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회계처리는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처리했다”면서 “감사원에 공식적으로 질의한 후 정확한 회계원칙을 세우겠다”고 했다.

김 지사는 “전북투어패스는 전북이 처음 시작한 사업으로 긍정적인 면이 많고 만족도가 높다”며 “앞으로 판매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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