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유니콘 육성 위해 규제완화 발 맞춘다.. 기업들 "환영"

尹 정부, 규제 완화 위해 규제혁신TF 설치 이어
국민의힘도 '유니콘 기업' 육성 위해 규제 완화 주장
기업들 "규제 완화 환영".. 기득권들과의 갈등은 숙제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래 대한민국 대도약을 위한 당-정-과학기술계 규제개혁 및 예타제도 혁신정책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9.14/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0억달러 이상인 스타트 기업)'을 키우고자 규제 완화로 발을 맞춘다. 기업 대표들은 규제 완화를 찬성한다며 당정의 입장을 환영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유니콘 기업 육성 위한 규제혁신 간담회'에서 "벤처기업은 대한민국의 희망"이라면서 "대한민국의 경제와 100년 미래를 준비하는 토대를 만들고자 국민의힘이 노력하겠다"고 스타트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날 간담회에는 성 의장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인 한무경 의원이 참석했다. 벤처업계에서는 이정민 벤처기업협회 사무국장, 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 장지호 닥터나우 대표, 정지은 코딧 대표, 김재원 엘리스 대표가 자리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대선 경선 과정에서부터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 출범 이후에는 규제완화 TF(테스크포스)를 출범시키면서 기업 및 시장에 대한 규제 완화에 속도를 냈고, 여당인 국민의힘도 여기에 발을 맞추면서 당정이 기업 규제 완화에 합을 맞추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성 의장은 "윤석열 정부는 규제혁신을 통해 민간역량을 더 확대하고 시장 기능을 민간 중심으로 끌어가기 위한 국정과제를 설정했다"면서 "앞으로 기업하는 데 도움을 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9.13 /사진=뉴스1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무경 의원은 "기업 규제는 목을 죄는 사슬 같다"면서 "김대중 정부 때는 '기요틴', 이명박 정부에는 '전봇대', 박근혜 정부에는 '손톱 밑 가시', 문재인 정부에는 '애로'라고 (규제를) 불렀는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런 단어를 사전에서 없앨 것"이라면서 기업들의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현장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대부분 환영의 목소리를 내면서도 미래에 대한 언급도 잊지 않았다.

김재원 앨리스 대표는 "데이터라는 것이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국가의 데이터 댐 같은 것을 민간 기업에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로앤컴퍼니 김본환 대표는 "플랫폼 기업에 규제가 없을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아직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정부에서 조금 더 규제와 관련해 힘을 써주면 고마울 것"이라고 언급했다.

성 의장은 간담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각종 규제들로 인해 신 산업들이 빠르게 발전되지 않고 있다"면서 스타트업이 겪고 있는 기득권들과의 마찰을 언급했다. 대한변호사협회와 갈등을 겪고 있는 로톡과 대한의사협회와의 갈등을 겪고 있는 닥터나우 등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어 "각 분야별로 세분화해서 필요한 의원들에게 (회의자료 및 의견을) 넘길 것"이라며 "규제 부분도 있고, 갈등 부분도 있다는 것을 상임위에서 공론화시키면서 (간극을) 좁히는 역할을 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