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이원영 "尹정부 태양광 적발실적 4.6배 부풀려..文 깎아내리기 중단해야"

"226곳 전수조사해놓고 12곳 표본조사 결과로 부풀려"
국조실 "제목·요지설명은 요약 표시..결과 왜곡 아냐"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윤석열 정부 국무조정실이 태양광 등 기금운영 실태 적발실적을 3배가량 부풀렸다며 문재인 정부 깎아내리기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양이원영 의원실)

국무조정실은 지난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태양광 등 전력산업기반기금 운영실태 점검을 한 결과 전국 226개 기초단체 중 12곳을 표본조사한 결과 불법·부당 집행사례가 2616억원 규모의 2267건 적발됐다고 밝혔다. 12곳 표본조사 만으로도 2000여 건이 적발됐다면, 이보다 19배 많은 226곳 전수조사 땐 무려 4만건, 4조원 이상의 사례가 적발될 수 있었다고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 여당인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은 14~15일 차례로 이권 카르텔 비리라고 비판하며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그러나 양이 의원 확인 결과 국무조정실은 12곳에 대한 표본조사뿐 아니라 전국 226곳의 서류 전수조사를 함께 진행했다. 12곳 표본조사에서 적발된 불법·부당 집행사례는 227건 401억원 규모이고, 나머지 1407건 1847억원은 전국 서류 전수조사 결과였다. 결과적으론 적발 규모를 부풀린 셈이다. 12곳 표본조사 결과만 놓고 보면 약 4.6배 부풀려진 것이다. 국조실은 이 같은 문제 제기에 ‘제목과 요약문에 전수조사 결과의 포함 사실을 뺐다’며 이를 인정했다고 양이 의원 측은 전했다.

같은 맥락에서 국무조정실은 12곳에 총 1조1000억원의 금융지원이 이뤄졌다고 했으나 이 역시 실제론 전국 226곳 전체에 대한 지원 규모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 정부의 재생에너지 관련 기금 운영규모 자체를 부풀린 셈이다.

양이 의원은 또 이 실태조사는 문 정부 시절인 지난해 9월 재생에너지 사업 부정 집행을 막자는 취지에서 시작한 것인데 윤 정부가 이를 마치 문 정부가 비리를 묵인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 깎아내리기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양이 의원은 “국조실, 나아가 윤 정부와 여권이 의도적으로 조사 결과를 의도적으로 왜곡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결과를 왜곡해 발표한 경위를 밝히고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조실은 이 같은 양이 의원발 보도에 대해 같은 날 설명자료를 내고 “보도자료 제목과 요지설명 부분은 개괄적인 결과를 요약하며 점검대상의 대부분인 12개 지자체를 설명·표시한 것”이라며 “적발한 위법·부당지원이나 보조금 합계액 등은 점검 결과를 왜곡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형욱 (nero@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