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섭 충남도의원 "교권 침해 발생 시 즉각 대처해야"

긴급 현안 질문 통해 실효성 있는 대책 당부

정광섭 충남도의원이 긴급 현안 질의를 하고 있다. / 충남도의회 제공

[더팩트 | 내포=최현구 기자] 급증하는 학교 내 교권침해 사례에 교권 존중과 보호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충남도의회 정광섭 의원(태안2·국민의힘)은 15일 제340회 임시회 1차 본회의 긴급 현안 질문에서 "충남에서 발생한 교권침해 건수는 2019년 109건, 2020년 74건, 2021년 158건으로 증가하다 코로나19로 인한 대면 수업이 적었던 2020년 잠깐 감소했다가 2021년 크게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최근 도내 한 중학교의 교권침해 사례를 들어 "수업시간에 교사가 수업하고 있는 교단에 눕는 등의 행동은 반 전체 학생의 학습권과 교권을 침해한 행동"이라며 "교권 침해가 발생했을 시 나름 학교에 대응 매뉴얼이 있으나 실효성이 없고 제대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매뉴얼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권 침해에 따른 대응책을 정비해 교권 침해 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무엇보다 교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 교육을 철저히 해 서로가 존중하는 학교문화 만들기에 힘써 달라"고 강조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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