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기재부 세수 오차 "변수 잘못 사용 계산..1415억 이자 손실"(종합)

기사내용 요약
기획재정부의 세입예산 추계 감사 결과
변수 잘못 사용하고, 담당자 매년 바뀌어
부처간 소통 미흡으로 국고채 추가 발행
추가 발행으로 1415억원 이자비용 발생
"외부검증 등 개선방안 마련해야" 권고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7일 오후 윤석열 정부의 공직자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감사원 현판이 보이고 있다. 2022.06.07.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기획재정부가 정부가 거둬들이는 한해 세금 규모를 예측하는 세수추계 과정에서 주요 변수를 잘못 대입해 예측력이 떨어지는 계산을 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가 실제보다 세입예산을 적게 잡은 탓에 국채 발행이 불필요하게 늘어났고, 이로 인해 1415억원의 이자 손실이 난 것으로 지적됐다.

감사원은 15일 기획재정부의 세입예산 추계에 대한 감사 결과 기재부의 세수체계 과정에서 부동산가격에 연동된 세수추계 시 토지·주택가격 등 변수가 필요 이상 반영되는가 하면, 세율상승분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거나 일부 계수가 반대로 반영되는 등 오차를 발견됐다.

상속·증여세 추계 모형에서 토지가격지수와 주택가격지수는 서로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인데도 기재부가 이를 별다른 보정 없이 함께 사용해 예측의 정확성을 떨어뜨렸다는 게 감사원의 분석이다. 또 지난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수를 계산하면서 최근 3년 동안의 공시가격상승률 평균치만 고려하고, 가격 상승에 따라 세율 구간이 달라지는 효과는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기재부 세수추계 담당자가 매년 바뀌면서 면밀한 통계적 검토·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감사원은 부정확한 추계 모형 사용의 원인과 관련해 “기재부 세수추계 담당자가 2016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바뀌어 면밀한 통계적 검토·검증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회 등 외부에도 추계에 활용한 거시경제 변수만 공개할 뿐 추계방식 등은 공개하지 않고 있어 외부 검증 절차도 부재한 것으로 지적됐다.

아울러 기재부 내부의 소통 문제가 과다한 국채 발행의 원인으로 꼽혔다. 국고국(2차관 소속)과 세제실(1차관 소속) 사이 업무 협조와 소통이 잘 이뤄지지 않아 지난해 4월말 기준 8조3000억원의 잉여재원 발생이 예상됐지만 이를 고려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 결과 7조5000억원의 국고채가 발행됐으며, 1415억원의 이자 비용이 불필요하게 발생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에 세입예산 추계 방식에 대해 '외부 검증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또 세입예산 추계 과정에서 국세 수납실적, 수납진도율 등 최신 실적을 활용하도록 했다.

세입예산 추계(세수추계)는 세입규모 예측 작업으로, 세출예산과 국채발행 규모를 결정하는 등 재정정책 수립의 바탕이 된다. 하지만 세수추계 오차율이 2018년 9.5%에서 지난 2021년 역대 최대 규모인 21.7%까지 급등하자 추계 과정을 둘러싼 비판의 목소리가 커져 왔다.

먼저 감사원은 기재부에 '외부 검증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추가경정예산안 때는 최신 실적을 활용하도록 통보했다. 지난해 7월 추경 때는 당해연도 상반기 세입실적 및 추세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해 오차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국세청 등으로부터 세입실적자료를 받아 세입 모니터링을 수행한다. 다만 지난해 7월 추경 당시에는 '세입실적자료가 막연히 신뢰성이 없다'고 판단해 사용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증액한 일부 세목(8개)의 경우 상승추세임에도 평균 상승률이 아닌 과거 5년 평균값 등으로 예상해 세수추계를 실시했다.

그 결과 기재부는 정확한 세수 추계 기회를 놓치게 돼 지난해 2차 추경에서 세수를 과소추계(29조8000억원)했고, 이로 인해 국채발행 규모가 불필요하게 확대되는 등 국가재정 운용의 비효율을 초래한 바 있다.

[세종=뉴시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기재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기재부 내 관계부서간 소통 부족으로 인한 문제는 부처 내 협력을 강화하도록 통보했다. 기재부는 지난해 4월 말 잉여재원(통합계정잔액 8조3000억원)이 예상되는데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당초 계획대로 국고채 등 7조5000억원을 발행했다.

이 때문에 지난해 통합계정 평균잔액(16조2000억원)을 과다하게 유지하면서도, 국고채를 필요 이상으로 발행해 이자비용 1415억원이 발생하는 등 국가재정의 낭비가 초래됐다.

이 외 세수추계 개선대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주의를 요구했다.

한편 올해 제2차 추경안의 세수오차가 53조원에 달한 원인에 대해서는 "2022년 본예산의 경우 편성 시점이 2021년 7월경으로 앞의 감사 결과에서 지적한 문제점이 내포된 추계모형과 유사한 모형을 사용했다. 또 본예산 편성 시점에 비해 2022년 2차 추경예산 편성 시점에는 법인실적 개선, 고용증가 및 임금상승 등의 거시경제환경도 개선됨에 따라 53조3000억원 규모의 세수오차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기재부가 2022년 5월 2차 추경예산 편성을 위한 세입예산을 재추계할 때에는 이번 감사결과의 지적 방향대로 세입실적 분석결과를 반영하고, 세수추계검증회의에서 민간소비 회복이 예상된다는 의견도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과도한 예측치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hahaha@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