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쌀값 폭락 지원 의무화법' 소위 단독 처리..국민의힘 "날치기 통과..사퇴하시라"

김영록 전남도지사(가운데)와 이철우 경북도지사(왼쪽)가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남, 경남 관계자들과 함께 ‘쌀값 안정 대책 촉구 전국 도지사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5일 쌀값 폭락에 따른 농민 지원을 의무화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농림법안소위원회에서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법 날치기 통과”라며 민주당 소속 김승남 소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농림법안소위는 민주당 단독으로 이날 쌀값이 일정 조건 이하로 폭락한 경우 정부가 농민들로부터 쌀을 적정 가격에 사주도록 시장격리 조치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소속 농해수위 위원들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여당 의원들의 반대의견을 완전히 무시하고 불법 날치기 강행 처리된 양곡관리법은 무효”라며 “이 모든 것을 주도한 민주당 김승남 소위원장은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김 위원장이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고 속개를 선언한 직후 갑자기 법안 처리를 시도했다”며 “당 소속 의원들이 여야 합의를 거쳤는지를 묻자, ‘여당 간사와 합의했다’고 거짓 답변했다”고 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향후 반복될 입법 독재의 징후로 보여 매우 우려스럽다”며 김 위원장 사퇴와 민주당 소위 위원들의 사과를 촉구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신정훈 민주당 의원은 이날 소위 통과 직후 국회 기자회견에서 “오늘 국민의힘이 간사간 협의없이 (민주당이) 양곡관리법 대안을 상정했다며 법안 표결을 거부했는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쌀값 폭락으로 인한 절박한 농촌의 현실, 피눈물 흘리는 농민의 마음을 더 이상 두고볼 수 없었다”며 단독 통과 사유를 밝혔다.

이양수 농해수위 간사 등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신 의원과 만나 실랑이를 벌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도 양곡관리법 개정을 반대했다”면서 ‘날치기 통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 의원은 “인정한다”면서도 “정부의 과오를 반복하면 안 된다”고 맞받았다.

현행법은 쌀 초과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쌀 가격이 5% 넘게 떨어지면 초과생산량 일부를 정부가 매입할 수 있도록(시장격리) 규정한다. 민주당은 임의 사항이던 정부의 쌀 시장격리 조치를 의무화하고, 쌀 외에 타 작물 재배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수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관심 법안이기도 하다. 이 대표는 이날 전북 전주시로 가는 길에 진행한 즉석 유튜브 방송에서 “북유럽의 농업 보조금은 우리나라의 10배”라며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면 쌀값을 잘 유지하고 농촌도 보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직자들에게 정부가 쌀값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이유를 물은 뒤 “대책을 더 세게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오는 16일엔 전북에서 농민단체 간담회를 열고 쌀값 폭락 문제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농해수위는 오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 표결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이 법안 원천 무효를 주장한 만큼, 여야 간 충돌이 예상된다. 개정안이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은 농해수위를 통과하더라도 법사위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앞서 국민의힘 소속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민주당 소속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쌀값 안정 대책 촉구 전국 도지사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생산비 상승과 쌀값 폭락으로 농업인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2021년산 벼 재고 물량 전량 매입을 정부에 요구했다. 성명서에는 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 등 8개 지역 도지사들이 참여했다.

2021년산 80kg 쌀값은 지난해 10월 22만7000원대에서 이달 초 16만4000원대까지 떨어졌다. 농민단체들은 올해 햅쌀을 수확하면 쌀값이 더 폭락할 수 있다면서 대책 마련을 촉구해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농업진흥청이 올해 작황 조사를 하고 이를 토대로 농림부가 이달 말쯤 쌀 수급 안정 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