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9개월 만에 열리는 한일정상회담.. 관계 개선 '기폭제' 기대

대통령실 "20~21일 유엔총회 참석 계기로 개최 합의"
北 핵도발 위협에 '안보협력 공고화' 우선 논의 전망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왼쪽)과 윤석열 대통령.ⓒ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서귀포=뉴스1) 노민호 기자 = 우리나라와 일본 정상이 2년9개월 만에 대면 회담을 한다. 이에 따라 최근 수년간 얼어붙었던 한일관계에 다시 풀릴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유엔총회 참석차 오는 20~21일 미국 뉴욕을 방문하며 이 기간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기로 합의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같은 사실을 언론에 알리며 "(회담) 시간을 조율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일본과의 양자회담은 일찌감치 '이번에 만나는 게 좋겠다'고 서로 흔쾌히 합의한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한일회담에서) 어떤 얘기를 나눌진 아직 정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한일정상회담은 지난 2019년 12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중국 청두(成都)에서 개최된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서로 마주한 게 가장 최근이다.

이후 일본에선 총리가 2차례(아베→스가 요시히데(菅義偉)→기시다)나 바뀌었지만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이 위치한 우리나라와의 정상회담은 더 이상 열리지 않았다.

이는 2018년 10~11월 일본 전범기업들에 대한 우리 대법원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배상 판결, 그리고 그에 따른 '보복' 차원에서 2019년 7월 발동된 일본 정부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강화 조치 등으로 양국관계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돼 온 상황과도 관련이 있다.

일본 정부는 아베·스가 내각을 거치면서 우리 대법원의 강제동원 피해배상 판결은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해왔다. 강제동원 피해배상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당시 우리 측에 제공한 총 5억달러 상당의 유·무상 경제협력을 통해 '이미 해결됐다'는 게 일본 측의 논리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 최고인민회의.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아베 정권에서 외무상을 지낸 기시다 총리 역시 이 같은 전임 정권들의 인식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기시다 총리는 '한일 간 과거사 문제를 둘러싼 갈등을 계속 방치할 경우 한일 및 한미일이 북한 등 역내 안보위협에 함께 대응하는 데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관련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이는 우리 정부가 지난 5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일본 측에 "과거를 직시할 것"을 촉구하면서도 "미래지향적 관계를 만들어가겠다"는 메시지를 계속 발신하고 있는 것과도 무관치 않다.

따라서 외교가에선 "이번 한일정상회담 개최는 일본 측이 우리 정부의 '관계 개선' 메시지에 호응했단 측면에서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특히 북한이 핵무기의 선제적 사용을 가능케 하는 '핵무력 정책' 법령을 채택하는 등 핵도발 위협이 나날이 커져가는 상황에서 한일 정상이 만난다는 건 그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외교적 함의를 갖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평이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일본센터장은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일본에서 더욱 관심을 간는 부분이 바로 '안보'"라며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에 따른 공조 대응 방안이 우선 논의될 것으로 예상했다.

조 센터장은 "북한 문제 외에도 중국이 제20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10월16일 개막)를 앞두고 있고, 대만 문제도 있어 동아시아 안보환경 변화에 관한 한일 양국 간 공동 대응과 인식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번 회담이 "앞으로 양국 간 안보협력을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다만 다른 일각에선 강제동원 피해배상과 관련한 양국 간 '해법'이 아직 도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지는 한일정상회담이란 점에서 "이번 회담엔 '한계'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견해도 있다.

이와 관련 니시노 준야(西野純也) 일본 게이오기주쿠(慶應義塾)대 교수는 이날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제주)에서 진행된 '제주포럼' 중 '한일관계 전환: 역사적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가' 세션에서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선 지도자들의 언행이 상당히 중요하다. 양국민은 상대국 지도자의 언행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해왔다"고 한일 양국이 관계 개선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ntiger@news1.kr